ウィシングトンポスト "曰本はデモクラシーではない" wwwwwwwwwwwww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pacific/the-strange-tale-of-japans-prime-minister-official-documents-and-a-very-large-shredder/2019/11/27/f5cf5276-10e8-11ea-924c-b34d09bbc948_story.html

아베의 좋은 시절은 다 끝난 듯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굴욕의 연속인 아베인데요.

유엔은 기후 정상 회의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 요청을 거부했으며 또한, 북한은 또 한번 아베에게 기형아, 난쟁이, 바보라는 비난과 함께

방사포와 탄도 미사일도 구별 못한다며 가까운 시일안에 아주 가까이서 보게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위싱턴 포스트는 일본은 민주주의라고 하기엔 이상한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본의 총리와 정부 공식 문서, 그리고 엄청나게 큰 문서파쇄기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전했는데요.

수단과 이라크에서 근무중인 일본 자위대가 직면했던 위험을 알린 기록이 파쇄되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재발견된 사건이나

아베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私學 스캔들에 관한 중요 서류도 일부는 위조되고 일부는 파쇄되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또한 최근 아베의 벚꽃 모임 스캔들과 관련한 초대 명단도 파쇄됐고 아베 총리실 방문자 목록 역시도 모두 파쇄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가의 수장이 누굴 만나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베 내각부의 지하실에는 1,000장이 넘는 문서를 한번에 파쇄할 수 있고 시간당 550kg의 문서를 파쇄할 수 있는 초대형 문서 파쇄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본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Nakabayashi NSC-7510 Mark III”라는 이 기계가 일본 정부의 은폐 공작의 상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기사는 “일본에서는 스캔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관료들이 모든 관련 서류가 폐기되었거나 찾을 수 없다고 변명하는데 아마도 이것은 아베정부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아시히 신문의 기사 내용을 인용하여 전하는데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일본 정부는 이렇게 문서가 없어지는 것이 순전히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서 파쇄기를 사용하려면 사전예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문서들을 즉시 파기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연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GSOMIA 종료 유예와 수출 규제 관련 대화는 관계가 없고 우연히 같은 시점일 뿐이라고 망발을 해대던 일본 내각의 발표가 떠오르는데요.

일본 정부는 불리한 모든 경우에 ‘우연’이라는 말로 변명을 해대고 있습니다. 기사는 또한, 일본은 다른 서방 민주주의 국가보다 정보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뒤쳐져 있었다면서 그나마 1999년에 “행정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아베 정부는 2012년에 취임한 이후 체계적으로 이 규칙을 어겨왔고 결국 그 법규를 철회시켜버렸단 것입니다.

즉, 공문서를 마음대로 조작하고 폐기해서 정부가 무슨일을 하던, 국민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가히 북한에도 지지않을 反민주주의적인 국가 체제인 것인데요. 도쿄 소피아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나카노 코이치는, “이것은 불편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파괴하는 반복적인 패턴”이라며 “이렇게 정부와 관료 체계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인해 아베 7년 이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최소 1년동안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관할권자는 재량에 따라 아무 때라도 문서를 파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대통령이 만지는 모든 문서는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되어 국가 기록 보관소로 보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미국은 일본과는 또다른 문제를 겪고 있는데, 트럼프가 자꾸 종이를 찢어 휴지통에 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백악관은 트럼프가 찢어버린 문서를 쓰레기통에 꺼내 다시 원래 상태로 복원시키는 팀을 꾸렸다고 기사는 언급하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런 일본의 정부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아베 정권 이후로는 계속 그래왔으며 일본은 민주주의 진영의 우방으로 대할 가치가 없어 보이는 심각한 수준이고 아베 내각이 무너진다고 해도 일본 민주주의 시스템이 개선되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