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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挙勝利の与党候補が倍返し予告、韓国の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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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総選挙勝利の与党候補 反逆の検事総長に“倍返し”予告

予想を超える圧勝だった(EPA=時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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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型コロナがまだ完全には収まらない韓国で、4月15日、総選挙が実施された。2月頃の世論調査では野党が優勢と伝えられていたが、結果は与党の圧勝。議員定数300に対し、与党「共に民主党」は、“子政党”という位置づけの比例代表政党「共に市民党」と合わせて過半数を超え、3分の2に迫る180議席を獲得した。進歩系政党が議席の過半数を得たのは16年ぶりである。

 なぜ与党は巻き返しに成功したのか。韓国事情に詳しいジャーナリストの前川惠司氏は理由をこう分析する。

「新型コロナが選挙に影響したのは間違いなく、有権者が混乱よりも対策を優先したと考えられます。与党の李洛淵(イ・ナギョン)前首相は選挙運動の第一声を、新型コロナの感染防止のため、支持者を集めず街頭にマスコミだけを集めて発した。一方の保守系野党『未来統合党』代表は、従来通りの集会で第一声をあげた。これが野党の時代感覚と危機感のなさと捉えられ、さらに野党候補者のセウォル号事故の遺族を中傷した暴言問題などもあり、最後まで差を詰められなかった」

 保守系野党は朴槿恵前大統領を擁護するか否かで相変わらず一枚岩になれず、惨敗を喫することとなった。ただ、この選挙結果に対してはネット上で疑問の声が上がっている。

 今回の選挙では、期日前投票率が22.69%と過去最高を記録した(全体の投票率も66.2%と2000年以降の総選挙で最高を記録した)。人が集まる投票会場に足を運びたくない有権者が多数いたと考えれば、それ自体は不思議なことではないが、開票結果に疑問を抱く人が少なくないという。韓国人作家の崔碩栄氏が語る。

「これまでの総選挙では、期日前投票と当日投票で与党・野党の得票率にほとんど差が出ないのが普通だったが、今回は大きな差が出た。当日選挙の開票では与党と野党で拮抗し、わずかに野党が勝っていたのが、期日前投票の開票では大差で与党が勝った。それも地域によってバラつきがなく、ほぼすべての地域で12%与党が上回っていたのです。

 さらに、与党圧勝の報を受けた与党幹部が、普通なら大喜びするところをなぜか表情が硬いままだったのも不審がられていて、韓国では『不正選挙だ』という声が上がっている。そんな不正をするには全国の選挙管理人を買収する必要があり、陰謀論として切り捨てるべきですが、野党支持層の中には未だに不信の声が後を絶たない」

 選挙に負けた側から「不正選挙だ」という声があがるのはよくあることだが、独裁国家ならまだしも、民主主義の韓国では考えにくい。投票結果を操作するなら、一律12%アップさせるというバレやすいやり方はしないだろう。文在寅を支持する左派の運動団体が、新型コロナによる当日選挙の中止を想定して、期日前投票に動員したといったところではないか。

 いずれにせよ、新型コロナが選挙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のは事実で、この非常時に実施された選挙によって、文在寅政権は盤石の体制を築いたと言える。崔氏はこう続ける。

「裁判官はすでに文在寅派で占められ、国会も過半数を握り、いくらでも法案を通せるようになった。行政、司法、立法の三権を文在寅が掌握したのです。唯一、反抗していたのが、曹国(チョ・グク)前法相を追及していた尹錫悦(ユン・ソクヨル)検事総長でしたが、昨年末に検察の上位に位置する捜査機関『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の設置法案が通り、主要な側近が左遷されて力を奪われている。

 今回の選挙では、曹氏の長男の大学不正入学に関与した容疑で起訴されていた元・民情首席秘書官の崔康旭(チェ・ガンウク)氏が立候補しましたが、彼は『尹検事総長は高位公職者犯罪捜査処に捜査されるだろう』と発言し、与党が圧勝して自らも当選した後には『世の中が変わったことを実感させてやる』とまで豪語した。政治家が検察への介入を公言するという常軌を逸した事態です」

 自らを抜擢した文大統領におもねることもなく、対決姿勢を示してきた尹検事総長。文在寅政権側の“倍返し”で彼に捜査の手が及べば、検察側に反攻の芽はなくなるのは必至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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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승리의 여당 후보가 배반환 예고, 한국의 한

한국 총선거 승리의 여당 후보 반역의 검사총장에게“배반환”예고

예상을 넘는 압승이었다(EPA=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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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형 코로나가 아직 완전하게는 들어가지 않는 한국에서, 4월 15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2월 무렵의 여론 조사에서는 야당이 우세라고 전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여당의 압승.의원 정수 300에 대해, 여당 「 모두 민주당」은, “아이 정당”이라고 하는 위치설정의 비례 대표 정당 「 모두 시민당」이라고 합하고 과반수를 넘어 3분의 2에 강요하는 180 의석을 획득했다.진보계 정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얻은 것은 16년만이다.

 왜 여당은 반격에 성공했는가.한국 사정을 잘 아는 져널리스트 마에카와혜 츠카사씨는 이유를 이렇게 분석한다.

「신형 코로나가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은 틀림없고, 유권자가 혼란보다 대책을 우선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여당의 리낙연(이·나골) 전수상은 선거 운동의 첫마디를, 신형 코로나의 감염 방지 때문에, 지지자를 모으지 않고 가두에 매스컴만을 모아 발했다.한편의 보수계 야당 「미래 통합당」대표는, 종래대로의 집회에서 첫마디를 주었다.이것이 야당의 시대 감각과 위기감이 없음이라고 파악할 수 있어 한층 더 야당 후보자의 세워르호사고의 유족을 중상한 폭언 문제등도 있어, 끝까지 차이를 채울 수 없었다」

 보수계 야당은 박근혜전대통령을 옹호 하는지 아닌지로 변함 없이 굳건함이 되지 못하고, 참패를 당하게 되었다.단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넷상에서 의문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기일전 투표율이 22.69%과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전체의 투표율도 66.2%과 2000년 이후의 총선거로 최고를 기록했다).사람이 모이는 투표 회장에 발길을 옮기고 싶지 않은 유권자가 다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는 신기한 것은 아니지만, 개표결과에 의문을 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한다.한국인 작가의 최석 사카에씨가 말한다.

「지금까지의 총선거에서는, 기일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여당·야당의 득표율에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번은 큰 차이가 났다.당일 선거의 개표에서는 여야에서 대항해, 조금 야당이 이기고 있던 것이, 기일전 투표의 개표에서는 큰 차이에서 여당이 이겼다.그것도 지역에 의해서 불균일이 없고, 거의 모든 지역에서 12%여당이 웃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당 압승의 보를 받은 여당 간부가, 보통이라면 매우 기뻐하는 곳(중)을 왠지 표정이 딱딱한 채였던 것도 의심라고 있고, 한국에서는 「부정 선거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그런 부정을 하려면 전국의 선거 관리인을 매수할 필요가 있어, 음모론으로서 잘라 버려야 합니다가, 야당 지지층안에는 아직도 불신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선거에 진 측으로부터 「부정 선거다」라고 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자주(잘) 있다 일이지만, 독재국가라면 아직 하지도, 민주주의의 한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투표 결과를 조작한다면, 일률 12%업 시킨다고 하는 바레 싼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문 재인을 지지하는 좌파의 운동 단체가, 신형 코로나에 의한 당일 선거의 중지를 상정하고, 기일전 투표에 동원했다고 한 곳은 아닌가.

 어쨌든, 신형 코로나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로, 이 비상시에 실시된 선거에 의해서, 문 재인정권은 반석의 체제를 쌓아 올렸다고 말할 수 있다.최씨는 이렇게 계속한다.

「재판관은 벌써 문 재토라파에서 차지할 수 있어 국회도 과반수를 잡아,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행정, 사법, 입법의 삼권을 문 재인이 장악 했습니다.유일, 반항하고 있던 것이, 조국(조·그크) 전 법무장관을 추궁하고 있던 윤 주석기쁨(윤·소크욜) 검사총장이었지만, 작년말에 검찰의 상위에 위치하는 조사기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의 설치 법안이 대로, 주요한 측근이 좌천 되고 힘을 빼앗기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씨의 장남의 대학 부정 입학에 관여한 용의로 기소되어 있던 원·민정 수석 비서관의 최강 아키라(최·간우크) 씨가 입후보 했습니다만, 그는 「윤검사총장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곳에 수사될 것이다」라고 발언해, 여당이 압승해 스스로도 당선한 후에는 「세상이 바뀐 것을 실감시켜 준다」라고까지 호언 했다.정치가가 검찰에의 개입을 공언한다고 하는 상궤를 벗어난 사태입니다」

 스스로를 발탁 한 문대통령에 아첨할 것도 없고, 대결 자세를 나타내 온 윤검사총장.문 재인정권측의“배반환”으로 그에게 수사의 손이 미치면, 검찰 측에 반공의 싹은 없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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