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強制労働」の定義

JA 255 おもしろ 2,811,753

2021-04-29 20:54

「強制労働」の定義が異なる国が世界でただ一つ。

それが韓国。

従来韓国で日本攻撃に使われてきた「強制労働」が国際的な強制労働と違うわけで、韓国国内で使われていた「強制労働」を世界に通用させようとする韓国の意地がここに見えます。

日本は韓国と議論する土台が違う。同じ「強制労働」を使っても国際的な定義を認めない韓国との議論では、土台が成り立っていない。こういうのは日本は韓国の国内問題に関与しちゃだめよ。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P11300_INSTRUMENT_ID:3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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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fications of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Date of entry into force: 01 May 1932

179 ratifications

Denounced: 0

1930年の強制労働条約（第29号）

正式名：強制労働に関する条約
（第14回総会で1930年6月28日採択。条約発効日：1932年5月1日。現在も通用する最新の条約で、基本条約の１つ。）

日本の批准状況：1932年11月21日に批准　◆批准国一覧（英語）

条約の主題別分類：強制労働　　条約のテーマ：強制労働

[　概　要　]
　すべての強制労働の使用を、できる限り短い期間のうちに廃止することを目的とした条約。この条約で、強制労働というのは、処罰の脅威によって強制され、また、自らが任意に申し出たものでないすべての労働のことである。もっとも、純然たる軍事的性質の作業に対し強制兵役法によって強制される労務、国民の通常の市民的義務を構成する労働、裁判所の判決の結果として強要される労務、緊急の場合、例えば戦争、火災、地震、猛烈な流行病その他のような災害またはそのおそれのある場合に強要される労務、軽易な地域社会の労務であって通常の市民的義務と認められる労務などは包含されない。強制労働が完全に廃止されるまでの経過期間中において、例外の措置として使用されるときには、この条約に決めた条件に従わなくてはならない。
　この条約に関連して、1930年に間接の労働強制に関する勧告（第35号）と強制労働の規律に関する勧告（第36号）が採択されている。
　この条約は1930年という時代状況を反映し、植民地における労働形態を念頭に置いている条文がほとんどで、第1条の一部、第2条、第25条を除く他の条文は、最近の数十年間監視機構のコメントでもほとんど触れられたことがない。そこで、2014年に実施を確保する上で不足している部分に対処し、第１条２、３項、第３条～第24条を削除する議定書と、実施のための技術的な手引きを提供する強制労働（補足的措置）勧告（第203号）が採択された。
　1957年の強制労働廃止条約（第105号）はこの条約を補強・補完する条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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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강제 노동」의 정의

「강제 노동」의 정의가 다른 나라가 세계에서 단지 하나.

그것이 한국.

종래 한국에서 일본 공격에 사용되어 온 「강제 노동」이 국제적인 강제 노동과 다른 것으로, 한국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던 「강제 노동」을 세계에 통용 시키려고 하는 한국의 고집이 여기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국이라고 논의하는 토대가 다르다.같을 「강제 노동」을 사용해도 국제적인 정의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이라는 논의에서는, 토대가 성립되지 않았다.이런 것은 일본은 한국의 국내 문제에 관여하면 안 되요.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1300:0::NO::P11300_INSTRUMENT_ID:3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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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fications of C029 -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No. 29)

Date of entry into force: 01 May 1932

179 ratifications

Denounced: 0

1930년의 강제 노동 조약( 제29호)

정식명 ： 강제 노동에 관한 조약
( 제14회 총회에서 1930년 6월 28일 채택.조약발효일：1932년 5월 1일.현재도 통용되는 최신의 조약으로, 기본 조약의 하나.)

일본의 비준 상황：1932년 11월 21일에 비준　◆비준 쿠니이치람(영어)

조약의 주제별 분류：강제 노동 조약의 테마：강제 노동

[　개요　]
　모든 강제 노동의 사용을,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동안에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약.이 조약으로, 강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처벌의 위협에 의해서 강제당해 또, 스스로가 임의에 신청한 것이 아닌 모든 노동으로 있다.무엇보다, 순전한 군사적 성질의 작업에 대해 강제 병역법에 따라 강제당하는 노무, 국민의 통상의 시민적 의무를 구성하는 노동, 재판소의 판결의 결과로서 강요 당하는 노무, 긴급의 경우, 예를 들면 전쟁, 화재, 지진, 맹렬한 유행병 그 외와 같은 재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요 당하는 노무, 경멸인 지역사회의 노무이며 통상의 시민적 의무라고 인정되는 노무 등은 포함 되지 않는다.강제 노동이 완전하게 폐지될 때까지의 경과 기간중에 있고, 예외의 조치로서 사용될 때는, 이 조약으로 결정한 조건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조약에 관련하고,1930년에 간접의 노동 강제에 관한 권고( 제35호) 와강제 노동의 규율에 관한 권고( 제36호) 가 채택되고 있다.
　이 조약은 1930년이라고 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해, 식민지에 있어서의 노동 형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조문이 대부분으로, 제1조의 일부, 제2조, 제25조를 제외한 다른 조문은, 최근의 수십 년간 감시 기구의 코멘트에서도 거의 접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거기서, 2014년에 실시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처해, 제1조 2, 3항, 제3조~제24조를 삭제하는의정서 와 실시를 위한 기술적인 안내를 제공하는강제 노동(보완적 조치) 권고( 제203호) 가 채택되었다.
　1957년의 강제 노동 폐지 조약( 제105호) 은 이 조약을 보강·보완하는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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