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同通信】日本、台湾をかばう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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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5 17:56

衰退した日本単独で

「一つの中国」を打ち崩すのは無理だ、と

共同通信論説委員が全面屈服を主張中

1：アフリカゴールデンキャット(茸) [ﾆﾀﾞ]：2021/07/15(木) 12:07:50.13 ID:qHdkmcD10 BE:668024367-2BP(1500)

日本には高すぎる｢一つの中国｣を崩すハードル
日本政府高官の台湾傾斜発言はかなり危うい

高まる嫌中世論の裏返しとして、メディアや世論で台湾への情緒的傾斜が目立ち、菅義偉政権の高官が台湾を「国家」扱いするなど「失言」も相次ぐ。日本が中国と国交正常化した際の共同声明は、台湾の中国返還を事実上認めたことを知る人は少ない。台湾民主化を理由に日本の「一つの中国」政策の見直しを求める声もあるが、その壁は固くハードルは高い。政府高官の「失言」は、揺らぐ日中関係をさらに動揺させ、「衰退ニッポン」に何の利益ももたらさないだろう。

2022年は、田中角栄首相が1972年に訪中し周恩来・中国首相と国交正常化共同声明に調印してから半世紀となる節目である。当時、日本とアメリカは台湾の「中華民国」政府と国交があり、台湾は、対中正常化の最大の障害だった。そして今も台湾問題は、日米と中国との対立・衝突の火種になっている。日本の「一つの中国」政策はいったいどのように確立され、台湾問題はどう扱われてきたのか。

日中共同声明に込められた「ポツダム宣言」

1972年の日中共同声明の第2項は、日本政府は「中華人民共和国政府が中国の唯一の合法政府であることを承認する」と規定し、台湾問題の最大のポイントとなる第3項では「中華人民共和国政府は、台湾が中華人民共和国の領土の不可分の一部であることを重ねて表明する。日本政府は、この中華人民共和国政府の立場を十分理解し、尊重し、ポツダム宣言第8項に基づく立場を堅持する」と書いた。

「台湾独立」をはじめ「一中一台」「二つの中国」に反対する中国政府は、「一つの中国」を「政策」ではなく「原則」と表記し、日中関係の「政治的基礎」として日本側に厳守を求めてきた。中国の「原則」は（1）世界にはただ一つの中国しかない、（2）台湾は中国の不可分の一部、（3）中華人民共和国は中国を代表する唯一の合法政府、という主張から成る。

中国の「一つの中国」原則に対し、外務省など日本側は第3項後半の前段で、中国政府の「立場を十分理解し、尊重」すると表現したのは、「台湾は中国の一部」という中国側の主張を「全面的に認めたわけではない」という主張を担保するためだ。「一つの中国」政策の見直しを主張する勢力や台湾も、この立場をとっている。

続く
https://toyokeizai.net/articles/amp/440902?page=2

2：アフリカゴールデンキャット(茸) [ﾆﾀﾞ]：2021/07/15(木) 12:08:39.51 ID:qHdkmcD10 BE:668024367-2BP(1500)

続き

日米安保に基づく集団的自衛権の行使は、アメリカ軍の関与が「絶対必要条件」であり、中国の台湾への侵攻や武力行使だけでは発動できない。もしそれだけで自衛隊が出動すれば、中国は日本の「宣戦布告」と見なすはずだ。中山泰秀防衛副大臣は2021年6月30日、アメリカのシンクタンクが主催したシンポジウムで、「台湾は兄弟であり、家族だ」と述べ、台湾を「国家」と述べたのも問題視された。

日中共同声明は条約に準ずる拘束力を持つから、内容変更は簡単ではない。せいぜい2021年4月の日米首脳共同声明などで触れたように、「台湾問題の平和的解決」を明記することで、中国の武力行使に反対する立場を明らかにする以外にはないだろう。

日本国憲法と日米安保条約の共存が崩れた

遠景から眺めると、日本は戦争の放棄をうたった日本国憲法と、日米同盟を外交・安全保障の基軸に「軍事による平和」を前提にする日米安保条約の「二つの法体系」の下で生きてきた。政治的に対立しても、経済のパイ拡大には左右両派とも異存はなく、右肩上がりの経済の下で、矛盾する二つの法体系は「共存」してきた。

しかし安倍晋三政権は2014年、憲法改定によってではなく憲法解釈変更によってこの矛盾を突破した。翌年、集団的自衛権の行使を可能にする安保法制を、世論の反対を押し切って成立させた。「安保条約」が「憲法」に勝ったのである。

日本の衰退でパイ拡大が望めなくなった今、「憲法」体系は政治的影響力をどんどん失っている。世論の右傾化はその反映であり、「中国の脅威」が主流世論になった。しかし2020年、香港を含む対中貿易は貿易総額の26.5％を占め、対米貿易は14.7％にすぎない。中国をいくら敵視しても「衰退ニッポン」から脱却できない。

バイデン政権のアジア政策を統括するカート・キャンベル・インド太平洋調整官が、ニューヨークのシンポジウムで「台湾独立は支持しない」と述べ、「一つの中国」政策を再確認する立場を打ち出した。大統領が希望する秋の米中首脳会談に向けた地ならを始めたのだろう。台湾をめぐり、日本のみが中国と対立する新しい構図に日本は耐えられるだろうか。

76：サーバル(大阪府) [US]：2021/07/15(木) 12:42:28.92 ID:jbp1G8Qz0 >>2 ＞台湾をめぐり、日本のみが中国と対立する新しい構図に日本は耐えられるだろうか。完全に意味不明
妄想乙

3：マーブルキャット(SB-Android) [CL]：2021/07/15(木) 12:08:56.58 ID:CxpH1gYu0

日本単独でなんて誰が決めた？

4：ラグドール(りんかい線) [NI]：2021/07/15(木) 12:10:10.26 ID:2ymlc8cY0

共同通信客員論説委員…..

17：アフリカゴールデンキャット(東京都) [US]：2021/07/15(木) 12:13:37.45 ID:3QOZfqtb0 >>4
お里が知れるよなw

21：ピューマ(ジパング) [US]：2021/07/15(木) 12:15:54.27 ID:q7hjfMj50 >>4
こんなのが識者？

85：エジプシャン・マウ(高知県) [ﾆﾀﾞ]：2021/07/15(木) 12:49:12.38 ID:Ki5PZv9W0 >>4
それな

110：茶トラ(茸) [TW]：2021/07/15(木) 13:01:33.51 ID:BpeEgfkz0 >>4
中共のスパイじゃん

134：ジョフロイネコ(SB-Android) [IT]：2021/07/15(木) 13:24:33.22 ID:R5Tc5TY10 >>4
ヒットマークｗｗｗｗｗｗ

5：オセロット(茸) [CN]：2021/07/15(木) 12:10:14.43 ID:8c1r+Va90 だからアメリカや他の国を巻き込んでるんだろ？

何周遅れなんだこのバカ

6：ベンガルヤマネコ(茸) [TR]：2021/07/15(木) 12:10:15.64 ID:5E14a8km0 中国に台湾を抑えられたら

衰退どころじゃねぇのがわかんねえのか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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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쿄오도통신】일본, 대만을 감싼데

쇠퇴한 일본 단독으로

「하나의 중국」을 쳐부수는 것은 무리이다, 라고

쿄오도통신 논설위원이 전면 굴복을 주장중

1：아프리카 골든 캣(버섯) [니다]：2021/07/15(목) 12:07:50.13 ID:qHdkmcD10 BE:668024367-2BP(1500)

일본에는 너무 비싼「하나의 중국」을 무너뜨리는 허들
일본 정부 고관의 대만 경사 발언은 꽤 위험하다

높아지는 혐중세론의 반대로서 미디어나 여론으로 대만에의 정서적 경사가 눈에 띄어, 스가 요시히데 정권의 고관이 대만을 「국가」취급하는 등 「실언」도 잇따른다.일본이 중국과 국교 정상화했을 때의 공동 성명은, 대만의 중국 반환을 사실상 인정한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대만 민주화를 이유로 일본의 「하나의 중국」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소리도 있지만, 그 벽은 단단하게 허들은 높다.정부 고관의 「실언」은, 요동하는 일중 관계를 한층 더 동요시켜, 「쇠퇴 일본」에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2022년은, 타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1972년에 방중해 주은래·중국 수상과 국교 정상화 공동 성명에 조인하고 나서 반세기가 되는 고비이다.당시 , 일본과 미국은 대만의 「중화 민국」정부와 국교가 있어, 대만은, 대 중국 정상화의 최대의 장해였다.그리고 지금도 대만 문제는, 일·미와 중국과의 대립·충돌의 불씨가 되어 있다.일본의 「하나의 중국」정책은 도대체 어떻게 확립되어 대만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

일중공동성명에 담겨진 「포츠담 선언」

1972년의 일중공동성명의 제2항은, 일본 정부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인 것을 승인한다」라고 규정해, 대만 문제의 최대의 포인트가 되는 제3항에서는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는, 대만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인 것을 거듭해 표명한다.일본 정부는, 이 중화 인민 공화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존중해, 포츠담 선언 제 8항에 근거하는 입장을 견지 한다」라고 썼다.

「대만 독립」을 시작해 「1중 1대」「두 개의 중국」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정책」은 아니고 「원칙」이라고 표기해, 일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로서 일본 측에 엄수를 요구해 왔다.중국의 「원칙」은(1) 세계에는 단지 하나의 중국 밖에 없는, (2)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 (3) 중화 인민 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 라고 하는 주장으로부터 완성된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에 대해, 외무성 등 일본측은 제3항후반의 전단에서,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존중」한다고 표현한 것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고 하는 중국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을 담보하기 위해(때문에)다.「하나의 중국」정책의 재검토를 주장하는 세력이나 대만도,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계속 된다
https://toyokeizai.net/articles/amp/440902?page=2

2：아프리카 골든 캣(버섯) [니다]：2021/07/15(목) 12:08:39.51 ID:qHdkmcD10 BE:668024367-2BP(1500)

계속

일·미 안보에 근거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미군의 관여가 「절대 필요 조건」이며, 중국의 대만에의 침공이나 무력행사만으로는 발동할 수 없다.만약 그 만큼으로 자위대가 출동하면, 중국은 일본의 「선전포고」라고 볼 것이다.나카야마 야스시수방위 부대신은 2021년 6월 30일, 미국의 씽크탱크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대만은 형제이며, 가족이다」라고 말해 대만을 「국가」라고 말했던 것도 문제시되었다.

일중공동성명은 조약에 준하는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내용 변경은 간단하지 않다.겨우 2021년 4월의 일·미 수뇌 공동 성명등에서 접한 것처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명기하는 것으로, 중국의 무력행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일본국 헌법과 일·미 안보 조약의 공존이 무너졌다

원경으로부터 바라보면, 일본은 전쟁 방기를 주장한 일본국 헌법과 일·미 동맹을 외교·안전 보장의 기축에 「군사에 의한 평화」를 전제로 하는 일·미 안보 조약의 「두 개의 법 체계」아래에서 살아 왔다.정치적으로 대립해도, 경제의 파이 확대에는 좌우 양파와도 이존은 없고, 한쪽으로 치우친 경제아래에서, 모순되는 두 개의 법 체계는 「공존」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정권은 2014년, 헌법 개정 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 해석 변경에 의해서 이 모순을 돌파했다.다음 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법제를, 여론의 반대를 무릅써 성립시켰다.「안보 조약」이 「헌법」으로 이겼던 것이다.

일본의 쇠퇴로 파이 확대가 바랄 수 없게 된 지금, 「헌법」체계는 정치적 영향력을 자꾸자꾸 잃고 있다.여론의 우경화는 그 반영이며, 「중국의 위협」이 주류 여론이 되었다.그러나 2020년, 홍콩을 포함한 대 중국 무역은 무역 총액의 26.5%를 차지해 대미무역은 14.7%에 지나지 않는다.중국을 아무리 적대시해도 「쇠퇴 일본」으로부터 탈각할 수 없다.

바이덴 정권의 아시아 정책을 통괄하는 카트·캠벨·인도 태평양 조정관이, 뉴욕의 심포지엄에서 「대만 독립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하나의 중국」정책을 재확인하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이 희망하는 가을의 미 중 정상회담을 향한 땅이라면을 시작했을 것이다.대만을 둘러싸고, 일본만이 중국과 대립하는 새로운 구도에 일본은 견딜 수 있을까.

76：서발(오사카부) [US]：2021/07/15(목) 12:42:28.92 ID:jbp1G8Qz0 >>2 ＞대만을 둘러싸고, 일본만이 중국과 대립하는 새로운 구도에 일본은 견딜 수 있을까. 완전하게 의미 불명
망상을

3：대리석 캣(SB-Android) [CL]：2021/07/15(목) 12:08:56.58 ID:CxpH1gYu0

일본 단독으로는 누가 결정했어?

4：래그 실업 수당(응이야 선) [NI]：2021/07/15(목) 12:10:10.26 ID:2ymlc8cY0

쿄오도통신 객원 논설위원..

17：아프리카 골든 캣(도쿄도) [US]：2021/07/15(목) 12:13:37.45 ID:3QOZfqtb0 >>4
친정이 알려져w

21：퓨마(지팡) [US]：2021/07/15(목) 12:15:54.27 ID:q7hjfMj50 >>4
이런 건이 식자?

85：에지프살·마우(코치현) [니다]：2021/07/15(목) 12:49:12.38 ID:Ki5PZv9W0 >>4
그것인

110：차호랑이(버섯) [TW]：2021/07/15(목) 13:01:33.51 ID:BpeEgfkz0 >>4
중공의 스파이야

134：죠후로이네코(SB-Android) [IT]：2021/07/15(목) 13:24:33.22 ID:R5Tc5TY10 >>4
히트 마크 wwwwww

5：오세롯트(버섯) [CN]：2021/07/15(목) 12:10:14.43 ID:8c1r+Va90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감아 입응으로 응이겠지?

무슨주지연이야 이 바보

6：벤가르야마네코(버섯) [TR]：2021/07/15(목) 12:10:15.64 ID:5E14a8km0 중국에 대만을 억제되면

쇠퇴어디 그럼 의 것이 끓지 않아 응 의 것인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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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