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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々と進む在韓米軍の撤退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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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韓米軍基地の早期返還求める 韓国大統領府が新たな動き

2019/9/5

韓国大統領府は8月30日、韓国国家安全保障会議(NSC)を通じて、国内にある26の在韓米軍基地の早期返還を積極的に進める決定を発表した。 2004年に米韓で合意した在韓米軍基地の移転・再配置計画にもとづく基地の返還が進んでおらず、9月中にもはじまる防衛費分担金交渉で米国側が負担金増額を求めてくることが予想されるなか、対米独立を求める根強い国内世論を反映した動きを見せている。

 国家安全保障会議は、「(2004年に米韓両政府が合意した)在韓米軍の再配置計画にもとづき、平沢基地などへの移転完了、移転予定の計26カ所の米軍基地の早期返還を積極的に進める」とし、とくに首都ソウル中心部に蟠踞(ばんきょ)してきた龍山基地の返還手続きを年内に開始することを発表した。さらに、米軍基地としては閉鎖しながら土壌汚染問題が解決されず土地返還が遅れ、社会的な阻害物となっている原州のキャンプ・ロング、キャンプ・イーグル、仁川富平のキャンプ・マーケット、東豆川のキャンプ・ホビーの射撃場の4基地については最大限早期に返還を進めることを決めた。

  

 2004年の米韓合意では、韓国にある龍山基地をはじめとする全国80カ所の米軍基地を韓国に返還し、在韓米軍を3万7500人から2万5000人規模まで削減することが決まったが、返還された基地は54カ所にとどまり、残りの26カ所はまだ返還されていない。

特に上記の4基地の返還が遅れていることが経済的、社会的な障害となっており、返還要求が高まっている。

返還が進んでいない要因は、釜山などでの返還済み用地が高濃度のダイオキシンで汚染されていた過去の実例にもとづいて韓国政府が土壌汚染の調査と浄化による原状復帰を求めているのに対し、米軍側は「環境汚染問題はない」との立場をとっており、返還手続きの入口である環境協議が平行線をたどっていることにある。

 米軍は首都圏にある龍山基地や烏山基地に、韓国政府に通知することなく、生物化学兵器となる炭疽菌(血液を破壊する致死率の高い細菌)やペスト菌などを持ち込んで「訓練用実験」をおこなっ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おり、その他の基地内にも化学物質や重金属、石油系炭化水素などを大量に持ち込んでいるため、近隣の都市圏の住民生活を脅かすだけでなく、基地返還後も土壌汚染が深刻な問題となってきた。その負担を回避しようとする米国への批判は強く、韓国政府の動きはこの世論を背景にしたものといえる。

 米韓連合司令部が置かれている龍山基地(2・4平方㌔㍍)は、第二次世界大戦中は日本軍が「朝鮮軍」司令部を置いてきた基地であり、戦後は米軍がそのまま接収して使用してきた。韓国軍の戦時作戦指揮権を米軍が握り、北朝鮮に対していつでも攻撃できる態勢をとる「対北」の軍事的要衝であるとともに、韓国内の民主化運動を弾圧する暴力装置でもあった。この基地の存在は首都ソウルの都市機能を分断するものとして撤去・返還を求める世論が高まり、米韓は2021年までに平沢基地へ全面移転する方針で合意している。

 南北対話による軍事的緊張の緩和や、朝鮮戦争体制の終結に向けた米朝交渉が本格化するなかで、70年以上にわたって韓国国内に駐留してきた在韓米軍の存在を問い直す世論が高まっている。そして、在韓米軍基地の早期返還要求は、日米韓軍事同盟の一角であったGSOMIA(軍事情報包括保護協定)の破棄と同じく、植民地時代の構図を引き継いだ冷戦体制からの脱却を目指す韓国の主体的外交の強まりを示している。

 トランプ米政府は3月、今年の韓国の在韓米軍駐留費の負担額を昨年より8・2%多い1兆389億ウォン(約915億円)に引き上げることを韓国政府に認めさせているが、2020年以降の負担額をめぐる米韓交渉でさらなる負担を迫る米国側を牽制するものともい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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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롭게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철퇴(2)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 요구하는 한국 대통령부가 새로운 움직여

2019/9/5

한국 대통령부는 8월 30일, 한국 국가 안전 보장 회의(NSC)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26의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2004년에 한미에 합의한 주한미군 기지의 이전·재배치 계획에 의거하는 기지의 반환이 진행되지 않고, 9월중에도 시작하는 방위비 분담금 교섭으로 미국측이 부담금 증액을 요구해 오는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미 독립을 요구하는 뿌리 깊은 국내 여론을 반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 안전 보장 회의는, 「(2004년에 한미 양정부가 합의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의거해, 히라사와 기지등에의 이전 완료, 이전 예정의 합계 26개소의 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라고 해, 특히 수도 서울 중심부에 반거(번주거지) 해 온 용산 기지의 반환 수속을 연내에 개시하는 것을 발표했다.게다가 미군 기지로서는 폐쇄하면서 토양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토지 반환이 늦어 사회적인 저해물이 되고 있는 원주의 캠프·롱, 캠프·이글, 인천 토미히라의 캠프·마켓, 동두천의 캠프·하비의 사격장의 4 기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기에 반환을 진행시킬 것을 결정했다.

  

 2004년의 한미 합의에서는, 한국에 있는 용산 기지를 시작으로 하는 전국 80개소의 미군 기지를 한국에 반환해, 주한미군을 3만 7500명에서 2만 5000명 규모까지 삭감하는 것이 정해졌지만, 반환된 기지는 54개소에 머물러, 나머지의 26개소는 아직 반환되어 있지 않다.

특히 상기의 4 기지의 반환이 늦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인 장해가 되고 있어 반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반환이 진행되지 않은 요인은, 부산등에서의 반환이 끝난 것 용지가 고농도의 다이옥신으로 오염되고 있던 과거의 실례에 의거해 한국 정부가 토양오염의 조사와 정화에 의한 원상 복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미군측은 「환경오염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반환 수속의 입구인 환경 협의가 평행선을 더듬고 있는 것에 있다.

 미군은 수도권에 있는 용산 기지나 카라스야마 기지에, 한국 정부에 통지하는 일 없이, 생물화학 병기가 되는 탄저균(혈액을 파괴하는 치사율의 높은 세균)이나 페스트균등을 반입해 「훈련용 실험」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어 그 외의 기지내에도 화학물질이나 중금속, 석유계 탄화수소등을 대량으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근린의 도시권의 주민 생활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지 반환 후도 토양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왔다.그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미국에의 비판은 강하고,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이 여론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연합 사령부가 놓여져 있는 용산 기지(2·4평방 킬로미터)는, 제이차 세계대전중은 일본군이 「조선군」사령부를 두고 온 기지이며, 전후는 미군이 그대로 접수해 사용해 왔다.한국군의 전시 작전 지휘권을 미군이 잡아, 북한에 대해서 언제라도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취하는 「대북」의 군사적 요충인 것과 동시에, 한국내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 폭력 장치이기도 했다.이 기지의 존재는 수도 서울의 도시 기능을 분단 하는 것으로서 철거·반환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져, 한미는2021년까지 히라사와 기지에 전면 이전할 방침에 합의하고 있다.

 남북 대화에 의한 군사적 긴장의 완화나, 한국 전쟁 체제의 종결을 향한 미 · 북 교섭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70년 이상에 걸쳐서 한국 국내에 주둔해 온 주한미군의 존재를 되묻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그리고, 주한미군 기지의 조기 반환 요구는, 일·미·한 군사 동맹의 일각인 GSOMIA(군사정보 포괄 보호 협정)의 파기와 같이, 식민지 시대의 구도를 계승한 냉전 체제로부터의 탈각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주체적 외교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미 정부는 3월, 금년의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의 부담액을 작년보다 8·2%많은 1조 389억원( 약 915억엔)으로 인상하는 것을 한국 정부로 인정하게 하고 있지만, 2020년 이후의 부담액을 둘러싼 한미 교섭으로 새로운 부담을 강요하는 미국측을 견제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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