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性犯罪の割合は韓国の 10分の1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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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14:05

検証対象: 性売買合法日本の性犯罪の割合は韓国の 10分の1だ検証結果: 2014年基準日本の性犯罪発生の割合は日本が韓国の 6分の 1だ. ところで児童性暴行発生の割合は日本が韓国の 2倍だ. また性売買を合法化したもう一つの国家であるドイツの性犯罪発生の割合は韓国の 1.4倍だ. 性売買合法化可否と性犯罪の割合は因果関係が成り立たない. 性犯罪は被害に適ってからも届けない雄と雌率が高い犯罪で, 性犯罪の割合万で各国女性の安全を評価することができない.

検証内容:

#韓国性犯罪発生割合が日本の 10倍?

UN 麻薬犯罪事務所(UNODC)が 2016年 6月出した "国家別性暴行発生統計"を土台で作成した韓国女性政策研究員の <女性に対する暴力と安全> 政策報告書を見よう. 人口 10万人党性暴行発生件数は韓国(42.0人)で日本(6.8人)にギョンズォ 6.17倍多い. ユティユブを含めたオンラインコミュニティに拡散している "日本性犯罪の割合は韓国の 10分の 1"という映像コンテンツ発言は 2013年 1月 MBN ゾングウンガブの集中分析プログラムから出たが, 2013年当時確認可能な 2000年代 UNODC 性犯罪発生資料を見れば, 2003年(1.4倍) 2004年(1.7倍), 2005年(1.8倍), 2006年(2.3倍), 2007年(2.5倍), 2008年(3.0倍), 2009年(5.0倍), 2010年(5.6倍) など日本と韓国の性犯罪発生の割合が 10倍差が発生した事はない.

も MBN ゾングウンガブの集中分析プログラムに出た該当の発言を編集した映像は 2014年 8月アップロードになったが, 2014年 2月 UNODCが発表した 2011年基準国際性犯罪発生統計を見れば, 韓国の人口 10万人党性犯罪発生の割合は 40.3人で日本(6.4人)の 6.3倍だ.

#児童性犯罪発生の割合は日本が韓国の 2倍

10倍まではないが 6.3倍も大きい差なので, これが日本の類似性売買を合法化した政策の "效果"と言えるか? そうではない. UN 麻薬犯罪事務所(UNODC)が 2016年 6月出した "国家別性暴行発生統計"を土台で作成した韓国女性政策研究員の <女性に対する暴力と安全> 政策報告書を見よう. 人口 10万人党児童性犯罪発生の割合は日本(21.1人)が韓国(10.1人)の 2倍だ.

性売買を完全合法化したドイツの場合を見れば性売買合法化と性犯罪の割合の因果関係がないことが明らかになる. のような資料でドイツの人口 10万人党性犯罪発生割合は 58.3人で韓国(42.0人) よりもっと多い. ドイツの人口 10万名当たり児童性犯罪発生の割合は 144.9人で韓国(10.1人), 日本(21.1人) よりもっと多い.

#ドイツ性犯罪の割合

ドイツ警察庁(BKA)2017 犯罪統計(PKS) 中 2000-2017年性犯罪発生現況を見れば, 1999年(51592件) 2000年(52099件) 2001年(52902件) で 2002年性売買合法化以後 2003年(54632件) 2004年(57306件) 2005年(55203件)で変動がない. ドイツ性犯罪は 2010年代以後 20%位減少して 4万6000件‾4万7000件位に維持されるが 2017年に 5万6047件に急増する.

#申告率落ちる性犯罪, 単純比較は不可

性暴行に対する国家の間法的正義及び集計方式, 記録方法の差で国家の間単純比較は意味がないと専門家たちは指摘する. 性犯罪と係わっては被害に適ってからも届けない "雄と雌率"に対する研究が別に成り立つのがその例だ. アメリカの場合公式犯罪と実際犯罪被害の乖離を調査するために実施する NCVSによれば, 2008年実際性犯罪被害率が人口 10万人党 80人で公式統計(29.3人)より 2.7倍多かった. 日本やっぱり <2019> 分析を通じて 性犯罪被害申告率が 14.3%に止めるという統計が出た事がある.

原文を見る

일본의 성범죄 비율은 한국의 10분의1이다

검증대상: 성매매 합법 일본의 성범죄 비율은 한국의 10분의1이다 검증결과: 2014년 기준 일본의 성범죄 발생 비율은 일본이 한국의 6분의 1이다. 그런데 아동성폭력 발생 비율은 일본이 한국의 2배다. 또한 성매매를 합법화한 또다른 국가인 독일의 성범죄 발생 비율은 한국의 1.4배다. 성매매 합법화 여부와 성범죄 비율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암수율이 높은 범죄로, 성범죄 비율 만으로 각 나라 여성의 안전을 평가할 수 없다.

검증내용:

#한국 성범죄 발생비율이 일본의 10배?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16년 6월 내놓은 "국가별 성폭력 발생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정책보고서를 보자.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발생건수는 한국(42.0명)으로 일본(6.8명)에 견줘 6.17배 많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어 있는 "일본 성범죄 비율은 한국의 10분의 1"이라는 영상 콘텐츠 발언은 2013년 1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2013년 당시 확인 가능한 2000년대 UNODC 성범죄 발생 자료를 보면, 2003년(1.4배) 2004년(1.7배), 2005년(1.8배), 2006년(2.3배), 2007년(2.5배), 2008년(3.0배), 2009년(5.0배), 2010년(5.6배) 등 일본과 한국의 성범죄 발생 비율이 10배 차이가 발생한 적은 없다.

또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프로그램에 나온 해당 발언을 편집한 영상은 2014년 8월 업로드 되었는데, 2014년 2월 UNODC가 발표한 2011년 기준 국제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성범죄 발생 비율은 40.3명으로 일본(6.4명)의 6.3배다.

#아동성범죄 발생 비율은 일본이 한국의 2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6.3배도 큰 차이이므로, 이것이 일본의 유사성매매를 합법화한 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16년 6월 내놓은 "국가별 성폭력 발생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정책보고서를 보자. 인구 10만 명 당 아동성범죄 발생 비율은 일본(21.1명)이 한국(10.1명)의 2배다.

성매매를 완전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성매매 합법화와 성범죄 비율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해진다. 같은 자료에서 독일의 인구 10만 명 당 성범죄 발생비율은 58.3명으로 한국(42.0명) 보다 더 많다. 독일의 인구 10만명 당 아동성범죄 발생 비율은 144.9명으로 한국(10.1명), 일본(21.1명) 보다 훨씬 많다.

#독일 성범죄 비율

독일 경찰청(BKA)2017 범죄통계(PKS) 中 2000-2017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999년(51592건) 2000년(52099건) 2001년(52902건) 에서 2002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2003년(54632건) 2004년(57306건) 2005년(55203건)으로 변동이 없다. 독일 성범죄는 2010년대 이후 20%정도 감소해 4만6000건~4만7000건 정도로 유지되지만 2017년에 5만6047건으로 폭증한다.

#신고율 떨어지는 성범죄, 단순 비교는 불가

성폭력에 대한 국가 간 법적 정의 및 집계 방식, 기록 방법의 차이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암수율"에 대한 연구가 따로 이뤄지는 것이 그 예다. 미국의 경우 공식 범죄와 실제 범죄 피해의 괴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NCVS에 따르면, 2008년 실제 성범죄 피해율이 인구 10만 명 당 80명으로 공식 통계(29.3명)보다 2.7배 많았다. 일본 역시 <2019> 분석을 통해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14.3%에 그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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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 2 )

日本の性犯罪の割合は韓国の 10分の1だ

일본의 성범죄 비율은 한국의 10분의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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