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내용:
#한국 성범죄 발생비율이 일본의 10배?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16년 6월 내놓은 "국가별 성폭력 발생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정책보고서를 보자. 인구 10만 명 당 성폭력 발생건수는 한국(42.0명)으로 일본(6.8명)에 견줘 6.17배 많다.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어 있는 "일본 성범죄 비율은 한국의 10분의 1"이라는 영상 콘텐츠 발언은 2013년 1월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2013년 당시 확인 가능한 2000년대 UNODC 성범죄 발생 자료를 보면, 2003년(1.4배) 2004년(1.7배), 2005년(1.8배), 2006년(2.3배), 2007년(2.5배), 2008년(3.0배), 2009년(5.0배), 2010년(5.6배) 등 일본과 한국의 성범죄 발생 비율이 10배 차이가 발생한 적은 없다.
또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프로그램에 나온 해당 발언을 편집한 영상은 2014년 8월 업로드 되었는데, 2014년 2월 UNODC가 발표한 2011년 기준 국제 성범죄 발생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만 명 당 성범죄 발생 비율은 40.3명으로 일본(6.4명)의 6.3배다.
#아동성범죄 발생 비율은 일본이 한국의 2배
10배까지는 아니지만 6.3배도 큰 차이이므로, 이것이 일본의 유사성매매를 합법화한 정책의 "효과"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2016년 6월 내놓은 "국가별 성폭력 발생 통계"를 토대로 작성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안전> 정책보고서를 보자. 인구 10만 명 당 아동성범죄 발생 비율은 일본(21.1명)이 한국(10.1명)의 2배다.
성매매를 완전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를 보면 성매매 합법화와 성범죄 비율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해진다. 같은 자료에서 독일의 인구 10만 명 당 성범죄 발생비율은 58.3명으로 한국(42.0명) 보다 더 많다. 독일의 인구 10만명 당 아동성범죄 발생 비율은 144.9명으로 한국(10.1명), 일본(21.1명) 보다 훨씬 많다.
#독일 성범죄 비율
독일 경찰청(BKA)2017 범죄통계(PKS) 中 2000-2017년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1999년(51592건) 2000년(52099건) 2001년(52902건) 에서 2002년 성매매 합법화 이후 2003년(54632건) 2004년(57306건) 2005년(55203건)으로 변동이 없다. 독일 성범죄는 2010년대 이후 20%정도 감소해 4만6000건~4만7000건 정도로 유지되지만 2017년에 5만6047건으로 폭증한다.
#신고율 떨어지는 성범죄, 단순 비교는 불가
성폭력에 대한 국가 간 법적 정의 및 집계 방식, 기록 방법의 차이로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암수율"에 대한 연구가 따로 이뤄지는 것이 그 예다. 미국의 경우 공식 범죄와 실제 범죄 피해의 괴리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NCVS에 따르면, 2008년 실제 성범죄 피해율이 인구 10만 명 당 80명으로 공식 통계(29.3명)보다 2.7배 많았다. 일본 역시 <2019> 분석을 통해 성범죄 피해 신고율이 14.3%에 그친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