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キムチ罪（キムチを５０ｇ以上所持する者に適用）
・韓国コンテンツ放映罪（地上波で日本歌謡を放映することを禁止する法律が韓国にあるので同等の法律）
・韓国語罪（日本国内で3人以上集まって韓国語を話すとスパイ罪に準じた刑罰を科す）
北朝鮮人と韓国人にだけ適用する法律整備をしっかりと進めるべきです。
おそろしいです。
侮辱罪に続いて制度化したい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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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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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nabeya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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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이어 제도화하고 싶은 법률
·김치죄(김치를 50 g이상 소지하는 사람에게 적용)
·한국 컨텐츠 방영죄(지상파로 일본 가요를 방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한국에 있으므로 동등의 법률)
·한국어죄(일본내에서 3명 이상 모이고 한국어를 하면 스파이죄에 준한 형벌을 과한다)
북한인과 한국인만 적용하는 법률 정비를 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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