衰落する日本は韓国の未来か?

일본이 좀처럼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제지표가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중후반까지 대략 3만5000달러에서 4만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잠깐 4만9000달러의 고점을 찍기는 했으나 그후 다시 기조적으로 하락해 현재는 4만달러를 약간 밑돌고 있다. 지난 사반세기(25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늪에 빠진 일본

이러는 사이 일본의 경제 순위도 크게 하락했다. 1인당 GDP 기준 순위가 한때 전 세계 2위였으나 지금은 20위권을 헤매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이 250%가 넘고, 엔화 가치는 최근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과거 ‘일본주식회사’의 첨병이었던 소니, 도요타 등도 더 이상 열광과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다. 일본은 진정한 의미에서 늪에 빠진 상태다.

더 근본적인 일본의 문제는 이런 숫자 놀음의 이면에 있는 총체적 무기력증이다. 필자와 같은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더라도 일본은 더 이상 활력이 넘치는 사회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한 지 오래됐고, 기업 역시 역동성을 상실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떠돌고 있다.

이게 한국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일본의 슬픔이 일본 차원에서 끝난다면 그것은 학문적 관심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시사 칼럼의 주제가 되기는 어렵다. 필자가 이 칼럼에서 일본 얘기를 장황하게 한 것은 그것이 한국의 현재 및 미래에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소위 ‘조국 근대화’는 실상 ‘일본 따라잡기’였다. 일본의 제도와 문물을 수입하고 정책도 베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재벌 총수는 연말 연초에 일본에 머물면서 신년 경영 구상을 하기 일쑤였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잿더미에서 솟아오른 용이라면, 한국은 일본의 발자취를 좇아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솟아오른 두 번째 용이었다.

이런 과거는 매우 우울한 미래를 계시한다. 이제까지 한국이 일본의 발자취를 따라왔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현실이 된다면 향후 한국의 자산 가격은 폭락한다. 국민의 생활 수준은 정체하거나 감소하고, 원화 가치는 바닥을 헤매고, 우리 젊은 세대는 꿈을 상실한 채 현실과 격리된 자신만의 껍데기 속으로 숨어들 수도 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일본은 불운한 경로를 거쳐 늪에 빠져 있지만, 한국은 재수 좋게도 마른 땅만 밟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탄탄대로를 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필자가 보기에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많겠으나, 몇가지 본질적으로 중요한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걱정이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이 (그 수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사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사점은 인구 구조다. 한국은 정확히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인구 구조를 따라가고 있다. 생산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과거 성장의 열매를 곶감 빼먹듯 빼먹는 노년층이 늘어나는 노령화 말이다.

인구 구조는 단기 경제정책으로 그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제 추세를 고착화시킨다. 그 고착화되는 구조가 ‘노령화’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일손은 부족한데 부양해야 할 입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저성장이고 그 구체적인 표현이 현재의 일본이다.

결국 현재의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는 간단하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일본 꼴 난다는 것, 그게 싫다면 당장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을 펼치라는 것, 그것이다.

세대 간 협약 이끌어야



무엇이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인가? 출산 장려 정책은 늘 해야 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는 없는 정책이다. 따라서 그 외의 무엇인가가 더 있어야 한다.

혹자는 ‘줄푸세’를 운위한다. 세금 줄이고 규제를 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친기업 정책을 펴면 만사형통이라고 한다. 그게 그렇게 간단치 않다. 세금부터 보자. 생산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것은 찬성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행위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장려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보다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춰야 한다.

그럼 줄어든 세수는 어떻게 보전해야 하는가? 자산에 세금을 부과해 보전해야 한다. 한국에서 자산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생산과 관련된 보수를 획득하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주로 시세차익 때문이다. 그런데 자산가격에는 실제 가치와 괴리된 버블(거품)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 결국 약간 과장하자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생산활동 때문이 아니라 버블을 추구하는 탐욕 때문이다. 그래서 자산에 과세해야 한다. 그걸 자산세라고 해도 좋고 종부세라고 해도 좋다. 이름은 상관없다. 1가구 2주택 운운하지 말고 자산가액을 과표로 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은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은 정책이다. 오히려 친노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 왜냐하면 장기 저성장의 근본 원인이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물론 노동인구를 단기간에 끌어올릴 수는 없다. 지금 해야 하는 것은 개별 노동자들의 기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양질의 노동력’이라고 불러도 좋고 ‘인적 자본 확충’이라고 불러도 좋다. 규제 완화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이런 면에 집중돼야 한다.

이런 정책은 모두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 소득세를 낮추고 자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청·장년 세대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보유한 노년층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킨다. 친노동 정책 역시 노동의 공급자인 청·장년 세대를 우대하고 자본의 보유자인 노년층을 상대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지도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싫더라도 이렇게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노년층도 먹고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노년층과 부유층에게 잘 설득해 세대 간 협약을 맺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몫이다.

최근 두차례의 선거에서 핵심 이슈는 부동산이었다. 핵심 선거집단은 ‘이대남’과 ‘개딸들’이었다. 이들은 서로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현상이다. 과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을 깨닫고 제대로 된 경제·사회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