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言論 "日本人 15% デモクラシーは重要ではなくて,驚くべきな調査結果"

민주주의에 회의를 느끼는지 일본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설문 조사에서는 ‘일본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성 ’과 ‘일본도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가 ’에 대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언론의 보도 내용과 댓글 반응입니다. 
<일본언론 보도 내용>일본인의 15%, 여당 지지자의 30%가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놀라운 조사결과 최근 민주주의적인 정부와 권위주의적인 정부 중 어느 쪽이 대응 능력이 좋은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밝혀진 것처럼 긴급 상황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합의나 시간이 필요한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보다 강제적이더라도 빠른 권위주의 체제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 사람도 많을 것 같다 .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여론은 민주주의가 유일한 합법적인 통치 형태라고 인정하면서도 시민의 요구를 실현할 충분한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Foa &Mounk, 2016).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Democratic deconsolidation)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Shin, 2021). 그런 가운데 현대 일본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권위주의화는 얼마나 진행되었을까 ? 이 글에서는 일본의  ‘민주주의에 관한 회의 (懷疑 )’ 실태를 검증함으로써 이 의문의 일부에 답해 보고자 한다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혼합형이 바람직하다?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최근 권위주의 체제에 민주적인 제도가 일부 포함된 하이브리드형 레짐(Hybrid Regimes)이라는 형태에 눈길이 모이고 있다 (Levitsky &Way, 2010). 정치인을 선택하는 입력 면에서는  ‘선거 ’라는 민주적인 방법을 채택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출력 면에서는 강제적으로 하는 이중 구조 체제를 말한다 . 예를 들어  "민주주의로부터의 이탈 "을 지향하는 일본인의  70%가 완전한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이브리드형 레짐 (levid형 레짐 )을 요구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Shin, 2021). 이에 일본의 ‘민주주의에 관한 회의 ’ 실태를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한다 . 하나는  ‘일본이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중요성 ’에 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다른 하나는  ‘일본도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도입해야 하는가 ’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이다 . 일본인의 민주주의관과 당파그런데 검증 전에 또 하나 ‘당파제 ’라는 시점을 도입해 보자 . 민주주의가 그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괜찮은 것 (only game in town)이어야 한다 (Linz &Stepan, 1996). 실제로 유일한 게임으로 민주주의가 이미 자리를 잡은 일본에서 가까운 미래에 민주주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 세계 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실시한  "세계 가치관 조사 "(2017~2021년 )에는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설문이 있다 . 일본은  8.70점으로 다른 민주국가 (미국은  8.32점 , 한국은  7.90점 )보다 결코 낮지 않다 (Haerpferital, 2022). 반면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일본의 민주주의가 위기 상황이라는 식의 말을 자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전후 (戰後 ) 반안보법제 운동에서 반정부파는  ‘민주주의를 되찾자 ’는 구호를 내걸었다 . 한편 정부 측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시정방침 연설 등에서  ‘건전한 민주주의의 위기다 ’라는 말을 거듭 하고 있다 . 이처럼 ‘민주주의의 위기 ’는 종종 자기 진영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레토릭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당파 에 따라 민주주의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외국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Graham &Svoliks, 2020), 일본인 중에서도 여당 지지자는 비민주적인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데 반해 야당 지지자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경향을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바야시 , 2021).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 , 민주주의에 관여하는 정도나 권위주의에 대한 지향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토한다 . 실험 디자인위의 사항을 밝히기 위해 필자는 2022년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라쿠텐 인사이트에 등록한 모니터 요원  2,802명을 대상으로 웹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일본의 축소도가 되도록 성별·세대 ·지역별로 나눠 국세조사에 근거하여 전송하였다 .아래 내용은 다소 전문적이므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읽어도 무방하다. 본 실험에서는 응답자를  3개 그룹 (통제군 · 조사군 1· 조사군 2)에 무작위로 할당하여 다음의 질문에 응답받았다 . <질문 >아래에 제시된 세 가지 내용 중 당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의 수 "와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수 " 각각의 개수를 알려 주세요 . (각각의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전 실험군에서 제시한 의견 목록 >1. 대중교통 이용 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2.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항상 주의를 준다3) 내가 자인하는 성은 남성이다 <조사군에서 추가한 의견 >4. 조사군 1: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5. 조사군 2: 지금의 일본에는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통제군에서는 1~3의 세 가지 의견 리스트 , 조사군  1·2에서는  1~3에  4(조사군 1) 또는  5(조사군 2)의 내용을 더한 총 네 가지 의견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항목  "개수 "를 응답받았다 . 이처럼 개별적으로 찬반을 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수만을 답하는 목록 실험은 직접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질문 )일지라도 더욱 정확한 의견을 알아낼 수 있다 (Song·진 , 2020). 특히 민주주의가 ‘유일한 룰 ’인 일본에서는 공개적으로 민주주의에 부정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다고 본다 . 그러므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라고 직접 물으면 진심으로 대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 목록 실험은 이러한 유형의 내용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유효한 툴이다 . 더욱 구체적인 검증 방법은 세 가지 의견 리스트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는 통제군(N=454)의 평균값 (이 그룹에서 응답자가  "해당한다 "라고 답한 수의 평균값 )과 여기에 한 가지 내용을 더한 네 개의 목록을 제시하는 조사군 1(N=443) 및 조사군 2(N=433)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 높은지 확인한다 . 만약 조사군1이나 조사군 2가 통제군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면 그 평균치의 차이는 네 번째 의견 목록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지금의 일본에는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 )를 선택한 비율로 해석할 수 있다 .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의견 리스트의 내용을 종래의 직접 물어보는 방식(Direct Question: DQ)으로도 물어서 양자의 결과를 비교하여  "표면적인 주장 (DQ)과 본심 (목록 실험 )"의 차이도 파악할 수 있다 .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니어도 돼?조속히 실험 결과를 확인해 나가자. 그림  1은 목록 실험 (조사군 1/조사군  2의 평균값에서 통제군의 평균값을 뺀 차이 )과  DQ  설문 방식의 결과를 함께 적고 있다 . 우선 일반적인 조사형태에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는 설문 (DQ방식 )에 긍정한 사람이 약  3.5%인데 반해 본심을 드러내는 목록 실험 결과는 이를 긍정한 사람이 약  15.5%(5%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였다 . 직접 물어보는 것보다  12% 가까이 증가했다 . 또 "지금의 일본에는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 "에서는  DQ  방식의 결과가 약 2.6%였던 것에 비해 목록 실험은 약  8.0%(단 ,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다 )였다 . 즉 , 본심에서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5% 정도 되었던 반면에 중국과 같은 강제적인 정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별히 많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당파별로 본 민주주의관이어 당파(지지 정당 )별로 나눈 경우도 확인해보자 . 실험 전에 던진 지지 정당의 질문에서 여당 지지자 (자민 +공명 )·야당 지지자 (자공 이외 )·무당파 세 가지로 분류했다 . 각 지지 정당별로 그림  1과 마찬가지로  "최소 제곱법 "이라는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냈다 . 우선 그림2의 오른쪽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 쪽부터 확인해보자 . DQ  방식에서는 어느 층이든  10% 미만으로 상당히 적었지만 , 목록 실험으로 물었을 때 , 특히 여당 지지자 (빨간 선 )는  28.3%까지 증가했다 . 회색으로 색칠된 "차이 "는 목록 실험 결과에서  DQ  결과를 뺀 것 (본심 증가분 )이다 . 이 차이를 보면 여당 지지자의  26.0%가  (겉으로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지만 ) "본심 ’에서는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 덧붙여 무당파층(파란 선 )의 차이는  16.9%로 비교적 크지만 , 야당 지지자 (녹색 선 )는  2.7%로 극히 작다 . 또 다른 그림 2에서 좌측의  "강제적인 정치구조가 필요하다 "는 어느 층에서도  10% 미만이었으며  DQ  방식과 목록 실험 결과의 차이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일부 여당 지지자와 무당파층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반드시 강제주의 ·권위주의의 지향성을 높이는 것은 아닌 듯하다 . 일본 민주주의의 향방필자의 실험 결과에서 일본인 전체의 약 15%, 나아가 여당 지지층의 약  30%가 일본이 민주주의 체제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한편 , 강제적인 의사결정 방법에 긍정적인 의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 그런데 여기서 15%라는 비율을 보고  ‘이렇게 많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유권자의  "15%"는 (단순 계산으로 ) 대략  1,500만 명인데 , 예를 들어  2021년 총선에서 자민당의 비례 득표수가 전국에서 약  1,991만 표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주의는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일본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 여당(주로 자민당 ) 지지자  3명 중  1명이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것도 흥미로운 점이다 . 즉 , 민주주의를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여당 지지자들은 정부가 민주주의의 원리와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이는 정부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정통성(legitimacy)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 또 , 야당이 아무리  ‘여당은 민주주의를 경시하고 있다 !’라고 호소해도 여당 지지자 (혹은 무당파층 )에게는 그다지 영향이 없고 야당의 당세 확대로도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 어찌됐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낮게 판단한다고 해서 반드시 권위주의 체제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글의 인식은 불만스러운 민주주의일지라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이른바  ‘체념의 민주주의 ’가 확산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권위주의 국가의 번영과 횡포를 지켜보며  ‘일본인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있다 ’라는 신화를 재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