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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籍被告に執行猶予¥判決 /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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強制送還される外国人に執行猶予¥とは無罪放免と変わらないな

脱北者親族偽装:中国籍被告に執行猶予¥判決 /大阪

 6月17日14時1分配信 毎日新聞

 脱北日本人妻の親族を偽装した不法入国事件で、旅券法違反罪などに問われた中国籍の池青松被告(46)に対し、大阪地裁は16日、懲役1年6月、執行猶予¥3年(求刑・懲役1年6月)の有罪判決を言い渡した。
 判決によると、池被告は、日本人妻の長女になりすまして不正入国した妻の金孝女被告(44)=出入国管理法違反罪などで1審有罪判決=と、妻のいとこの金孝月被告(47)=旅券法違反罪などで公判中=と共謀。今年3月、金孝月被告の顔写真を使い、旅券を不正に得よう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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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적피고에게 집행 유예판결 /오사카

강제송환 되는 외국인에게 집행 유예와는 무죄 방면과 다르지 않는데

탈북자 친족 위장:중국적피고에게 집행 유예판결 /오사카

 6월 17일 14시 1 분배신 마이니치 신문

 탈북 일본인아내의 친족을 위장한 불법 입국 사건으로, 어권법 위반죄 등에 추궁 당한 중국적의 연못 세이쇼우 피고(46)에 대해, 오사카 지방 법원은 16일, 징역 1년 6월, 집행 유예3년(구형·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명했다.
 판결에 의하면, 연못 피고는, 일본인아내의 장녀가 되어 끝내 부정 입국한 아내 금 효녀 피고(44)=출입국 관리법위반죄등에서 1심유죄판결=와 아내의 사촌 김 타카시월 피고(47)=어권법 위반죄등에서 공판중=와 공모.금년 3월, 김 타카시월 피고의 얼굴 사진을 사용해, 여권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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