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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が思う先進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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どうして電気料金を適正な価格まで引き上げない?
元々先進国は民営化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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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人が思う先進国と言う(のは)何だろう?


元々公共性が強いユーティリティーを民営が運営するのが


大きく二つの原因があります



1. はじめから少数資本や階層が独占して来たことが原因 = 石油財閥や日本の 電力 会社を思えば分かりやすい


2. 新自由主義が原因に民営化したことが原因 = コイズミの 郵政と高速道路民営化がここにあたる




元々国営化と民営化は先進国 , 後進国とは全然関係がないです


歴史的経緯によることであり, むしろ日本の場合は民営化で始めて


現在は国営化したこともあります = 東京電力


そしてコイズミが党内反対をムルブスで言った, 民営化に対する評価が日本内部でも良くないことは, よほど知られています




民営化が正解なら, どうして日本は東京電力を国営化しただろうか?


放漫な運営で料金はよほど上がるが, サービスの 質と責任問題においては


水準これしなさいというのが, 証明されたからですね




結果的に, 公共財に近い電気も, 日本は需要に合わせることができないくせに


価格だけは高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




今年, 最悪の 電力難を経験した日本


<iframewidth="1280" height="720" src="https://www.youtube.com/embed/thNkVqm-WXA" title=""電力難" 日本, 照明消えて地下鉄エスカレーターも止めた / JTBC ニュースルーム"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




元々独占企業が民営化で, ブレーキがまともに作動しない時は


その負担は結局国民に帰ることですね


韓国の場合電気だけではなくて, 民営である交通さえ, 公共性をよほど要求しているから


政策的に, チープな交通料金を維持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です


今の日本は, 韓国で学ばなければならない時ではない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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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생각하는 선진국

어째서 전기요금을 적정한 가격까지 인상하지 않아?
원래 선진국은 민영화겠지?



1



일본인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원래 공공성이 강한 유틸리티를 민영이 운영하는 것이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소수 자본이나 계층이 독점해 왔던 것이 원인 = 석유  재벌이나 일본의 電力 회사를 생각하면 알기 쉽다


2. 新자유주의가 원인으로 민영화했던 것이 원인 = 코이즈미의 郵政과 고속도로 민영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원래 국영화와 민영화는 선진국 , 후진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위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민영화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국영화 한 것도 있습니다 = 도쿄電力


그리고 코이즈미가 당내 반대를 무릎쓰고 했던,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좋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민영화가 정답이라면, 왜 일본은  도쿄電力을 국영화 했을까?


방만한 운영으로 요금은 상당히 오르지만, 서비스의 質과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수준 이하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공공재에 가까운 전기도, 일본은 수요에 맞출 수 없는 주제에


가격만은 비싼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電力難을 겪은 일본





원래 독점 기업이 민영화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우 전기뿐만 아니고, 민영인 교통조차, 공공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렴한 교통 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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