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선진국은 민영화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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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이 생각하는 선진국이란 무엇일까?
원래 공공성이 강한 유틸리티를 민영이 운영하는 것이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1. 처음부터 소수 자본이나 계층이 독점해 왔던 것이 원인 = 석유 재벌이나 일본의 電力 회사를 생각하면 알기 쉽다
2. 新자유주의가 원인으로 민영화했던 것이 원인 = 코이즈미의 郵政과 고속도로 민영화가 여기에 해당하는
원래 국영화와 민영화는 선진국 , 후진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역사적 경위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일본의 경우는 민영화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국영화 한 것도 있습니다 = 도쿄電力
그리고 코이즈미가 당내 반대를 무릎쓰고 했던,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좋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알려져 있습니다
민영화가 정답이라면, 왜 일본은 도쿄電力을 국영화 했을까?
방만한 운영으로 요금은 상당히 오르지만, 서비스의 質과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수준 이하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공공재에 가까운 전기도, 일본은 수요에 맞출 수 없는 주제에
가격만은 비싼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악의 電力難을 겪은 일본
원래 독점 기업이 민영화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지요
한국의 경우 전기뿐만 아니고, 민영인 교통조차, 공공성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저렴한 교통 요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