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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朝鮮は韓国が支援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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対北支援物資搬出制限が今週から段階的に緩和されるように見える.

浅海性統一省代弁人は 30日定例ブリーフィングで “政府が人道的対北支援に対して積極的な立場を持っているから民間団体たちが推進する物資搬出の中至急なことから早いうちに許容する方針”と言いながら “早ければ今週内でも至急な物資支援は成り立つことができることで見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

千代弁人はまた “緊急一引導支援物資搬出は許容しながらも建設資材・装備などの搬出を留保して来たがこれからは留保させて来たサポート物品中至急だと判断されることから搬出を許容して行くつもり”と言いながら “全面的許容ではなくて段階的に許容するということ”と説明した.

しかし政府は個性公団 以外北朝鮮地域への民間人 訪問 不許措置は現行通り 維持する方針だ.

先立って政府は去る 4月 5日北朝鮮の長距離ロケット打ち上げと 5月25日 2次核実験に対する対応措置の一環で 4月初から民間団体の対北支援品目中 医薬品・生活必需品など至急な人道的サポート物資外には対北搬出を許容値ない. 同時に開城工団関係者を除いた他の民間 あいさつの訪北を制限するなど訪北遮断が 3ヶ月目長期化されながら対北サポート民間団体たちの反発 動きが本格化される様相を見せた.
一方, 統一省は今年に似ている水準の来年度南北協力基金使用計画案を用意して早いうちに企画財政部に提出する予定と知られた.

政府消息筋は “統一省が用意した来年度南北協力基金予算案で 純粋 事業 予算は今年の 1兆1182億ウォンと大きい差がないこと”と言いながら “南北関係が転換される可能性に備え, 食糧及び肥料支援 費用, 開城工団勤労者宿所建立費用などを予算案に含ませた”と説明した.

南北協力基金使用計画は記載部と国会の審議及び調整過程を経って今年の年末に確定される見込みだ. 政府は南北協力基金を取り入れた 1991年から去年まで 8兆ウォン以上を執行した. 政府は今年事業費 1兆1182億ウォンを含み, 総 1兆5086億ウォンの基金を使うという計画で去る 4月末現在 269億1900万ウォンを執行した.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97625&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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卑劣なアメリカが北朝鮮を捨てた. 北朝鮮の住民たちが死んで行っているのにアメリカが捨てた. 本当にアメリカは卑劣だね. これは皆日本のロビーのためだ. しかし心配しないでね. 韓国が北朝鮮をいかす. 北朝鮮が思いきり核開発をするように韓国が助ける. これから統一をすれば韓国は核保有国になる. 北朝鮮のロケットと核で日本に贈り物を与え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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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한국이 지원한다.

대북지원물자 반출 제한이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물자 반출 가운데 시급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내라도 시급한 물자지원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긴급한 인도지원물자 반출은 허용하면서도 건설 자재·장비 등의 반출을 유보해왔는데 앞으로는 유보시켜온 지원 물품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반출을 허용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전면적 허용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으로의 민간인 방문 불허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4월초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 중 의약품·생필품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 물자 외에는 대북 반출을 허용치 않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민간 인사의 방북을 제한하는 등 방북 차단이 3개월째 장기화되면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 양상을 보였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가 마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순수 사업 예산은 올해의 1조1182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 식량 및 비료지원 비용,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도입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8조원 이상을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비 1조1182억원을 포함, 총 1조5086억원의 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4월말 현재 269억1900만원을 집행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97625&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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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미국이 북한을 버렸다. 북한의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버렸다. 정말 미국은 비열하구나. 이것은 모두 일본의 로비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이 북한을 살린다. 북한이 마음껏 핵 개발을 하도록 한국이 돕는다. 이제 통일을 하면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된다. 북한의 로켓과 핵으로 일본에 선물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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