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물자 반출 제한이 이번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추진하는 물자 반출 가운데 시급한 것부터 빠른 시일내에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내라도 시급한 물자지원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긴급한 인도지원물자 반출은 허용하면서도 건설 자재·장비 등의 반출을 유보해왔는데 앞으로는 유보시켜온 지원 물품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것부터 반출을 허용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전면적 허용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으로의 민간인 방문 불허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5월25일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4월초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품목 중 의약품·생필품 등 시급한 인도적 지원 물자 외에는 대북 반출을 허용치 않고 있다. 아울러 개성공단 관계자를 제외한 다른 민간 인사의 방북을 제한하는 등 방북 차단이 3개월째 장기화되면서 대북 지원 민간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본격화될 양상을 보였다.
한편, 통일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을 마련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통일부가 마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서 순수 사업 예산은 올해의 1조1182억원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 식량 및 비료지원 비용,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 비용 등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은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도입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8조원 이상을 집행했다. 정부는 올해 사업비 1조1182억원을 포함, 총 1조5086억원의 기금을 사용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4월말 현재 269억1900만원을 집행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97625&cDateYear=2009&cDateMonth=06&cDateDay=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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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한 미국이 북한을 버렸다. 북한의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버렸다. 정말 미국은 비열하구나. 이것은 모두 일본의 로비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이 북한을 살린다. 북한이 마음껏 핵 개발을 하도록 한국이 돕는다. 이제 통일을 하면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된다. 북한의 로켓과 핵으로 일본에 선물을 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