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教員の政治的行為に罰則−輿石文科相対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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森山元文相、日教組出身の「輿石文科相あり得る」

7月12日22時32分配信 産経新聞

 自民党の日教組問題究明議連会長の森山真弓元文相は12日、党本部で開かれた民間の教育団体大会で講演し、日教組出身の民主党の輿石東参院議員会長が 「教育の政治的中立などありえない」と発言している問題について、「私は政治的中立は非常に大事だと考えている」と批判した。

 森山氏は、政権交代が実現した場合には、輿石氏が文部科学相に就任することがありうると見方を示した。その上で「輿石氏は教育の政治的中立はないと言う のだから、『みんな民主党に(票を)入れなさい』『日教組を尊重しなさい』『日教組が弱い県には予¥算をやらない』とい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危機 感をあらわにした。

 また、これに続くシンポジウムでは、下村博文国対副委員長が「今週中に衆院解散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教員の政治的行為に罰則を設ける教育公務員特例法改正案を、ぜひ今国会で出して衆院では可決したい。それを終盤国会の争点として対応していきたい」と述べた。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712-00000568-san-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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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치적 행위에 벌칙-코시이시 문과 상대책

모리야마 원래 문교장관, 일본교원노동조합 출신의 「코시이시 문과상 있다」

7월 12일 22시 32 분배신 산케이신문

 자민당의 일본교원노동조합 문제 구명의련회장 모리야마 마유미 원래 문교장관은 12일, 당본부에서 열린 민간의 교육 단체 대회에서 강연해, 일본교원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당의 코시이시 아즈마 참의원 회장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 있을 수 없다」라고 발언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 나는 정치적 중립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모리야마씨는, 정권 교대가 실현되었을 경우에는, 코시이시씨가 문부 과학상으로 취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견해를 나타냈다.게다가로 「코시이시씨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없다고 한다 이니까, 「모두 민주당에(표를) 들어갈 수 있으세요」 「일본교원노동조합을 존중해 주세요」 「일본교원노동조합이 약한 현에는 예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지도 모르다」라고, 위기 감을 드러냈다.

 또, 이것에 계속 되는 심포지엄에서는, 시모무라 하쿠분 국회대책 부위원장이 「금주중에 중의원 해산이 있을 지도 모르지만,교원의 정치적 행위에 벌칙을 마련하는 교육 공무원 특례 법개정안을, 꼭 이번 국회에서 내 중의원에서는 가결하고 싶다.그것을 종반 국회의 쟁점으로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090712-00000568-san-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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