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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머니 머신"!"…돌아온 트럼프, "방위비 폭탄" 날아올까

입력2024.11.06. 오후 4:51 기사원문

트럼프 2기 정부, 한국 방위비 "10조 인상" 요구할 가능성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에…외교부 "우리가 유리한 입장"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월29일(현지 시각) 펜실베이니아에서 개최된 선거 유세에서 웃는 모습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그가 공언한 대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예고된 "조 단위 청구서"에 윤석열 정부도 협상 카드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 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에게 승기가 기운 분위기다. 미국 폭스뉴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후보가 5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방송 자막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선거인단 과반인 277명을 확보해 해리스 부통령(226명)을 따돌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며 플로리다주 축하 행사장에 모인 인파의 모습을 방송했다.

현지 언론들도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도 실시간 대선 예측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93%로 높게 전망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트럼프의 귀환이 한국 안보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후보가 내건 공약 중 하나가 "한국 방위비 대폭 인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합의했다. 2030년까지 해마다 분담금을 올릴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2026년 이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규모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15일 시카고에서 열린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를 의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들과 매우 잘 지냈는데 그들은 아무 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하기도 했다.

결국 그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에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협상을 백지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에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국회 비준 사안이지만, 미국에선 행정 협정으로 간주해 대통령의 일방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것을 상정해 "협상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트럼프 재집권 시 방위비 인상 요구 가능성에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제11차 SMA 종료를 1년여 앞두고 12차 SMA 협상을 조기에 진행된 것 역시 재협상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초에 들어서게 되면 이후에 내각 구성 등을 (고려할 때) 협상은 몇 달 이후에나 할 것이고 그러면 협정 공백 상태로 몇 개월, 몇 년이 갈 수도 있다"라며 "지금 가능한 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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