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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メリカ政府が 7日 ‘米-日相互関税 15%’を既存関税に加える方式で行政命令を発動すると日本では対米輸出向け牛肉に最大 40%台関税が付くなど莫大な追加被害憂慮が出る.
日本政府は米-日関税交渉で ‘既存関税+追加 15%’が適用されない ‘負担緩和テコ入れ対象国’に含まれるという約束を受けたと明らかにして来た.
しかしアメリカ政府が先月 31日公開した行政命令を見れば, ヨーロッパ連合(EU)だけこの対象に入って行った.
NHK 放送は “アメリカ大統領行政命令などに日本主張を反映した内容がないし両国の ‘解釈のため’が現われている”と “今状態なら, 既存関税 26.4%だった日本産牛肉はこれから (相互関税 15%を追加して) 41.4%を出すようになる”と指摘した.
미국 정부가 7일 ‘미-일 상호관세 15%’를 기존 관세에 더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일본에서는 대미 수출용 소고기에 최대 40%대 관세가 붙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에서 ‘기존 관세+추가 15%’가 적용되지 않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유럽연합(EU)만 이 대상에 들어갔다.
NHK 방송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일본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없으며 두 나라의 ‘해석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기존 관세 26.4%이던 일본산 소고기는 앞으로 (상호관세 15%를 추가해) 41.4%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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