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7일 ‘미-일 상호관세 15%’를 기존 관세에 더하는 방식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일본에서는 대미 수출용 소고기에 최대 40%대 관세가 붙는 등 막대한 추가 피해 우려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미-일 관세협상에서 ‘기존 관세+추가 15%’가 적용되지 않는 ‘부담 완화 특별조처 대상국’에 포함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을 보면, 유럽연합(EU)만 이 대상에 들어갔다.
NHK 방송은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 등에 일본 주장을 반영한 내용이 없으며 두 나라의 ‘해석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상태라면, 기존 관세 26.4%이던 일본산 소고기는 앞으로 (상호관세 15%를 추가해) 41.4%를 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영어 실수 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