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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党に大いに期待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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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支那人や在日朝鮮人から応援されているんだね。

支那人でも朝鮮人でも1票は1票だし^^;

>争いは最高裁判所まで持ち込まれたが、95年、上告が棄却された。

それでも付与を堅持し続けるのは何故なんだろう???

・・・・・・・

期待高まる、日本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民主党の付与堅持方針表¥明で―¥日本華字紙 2009年8月、日本の華字紙・中文導報は民主党が23日に衆院選マニフェスト(政権公約)の原案となる「政策集INDEX2009」を発表¥し、同党の結党以来の基本政策である「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方針を今後も堅持していく考えを表¥明したと報じた。

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問題は77年、在日本大韓民国民団が起こした「差別撤廃・権益擁護運動」により、在日韓国人が「参政権」を要求したことに始まる。90年には永住資格をもつ在日韓国人が自分たちの名前を選挙人名簿に登録することを求めて公職選挙法24条に基づき、大阪市の各選挙管理委員会に異議の申¥出をした。これを選挙管理委員会が却下したため、一部の在日韓国人が却下の取消しを求めて訴えを提起。争いは最高裁判所まで持ち込まれたが、95年、上告が棄却された。

この判決を受けて民主党は98年の結党時、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を「基本政策」に盛り込み、08年には「在日韓国人をはじめとする永住外国人住民の法的地位向上を推進する議員連盟」を発足。岡田克也幹事長を会長とし、「永住外国人に地方選挙権を付与する法案」を通常国会で提出し、実現させることを目的とした。

同紙は、自民党と連立を組む公明党も永住外国人への地方参政権付与に積極派だと指摘。民主党が政権を握れば、流れは一気に加速すると強調した。(翻訳・編集/NN) レコチャ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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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많이 기대한다!

재일 시나인이나 재일 조선인으로부터 응원되고 있는 것이군.

시나인에서도 조선인에서도 1표는 1표이고^^;

>싸움은 최고재판소까지 반입되었지만, 95년, 상고가 기각되었다.

그런데도 부여를 견지 계속 하는 것은 왜일까?

·······

기대 높아지는, 일본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민주당의 부여 견지 방침표명으로-일본화자지 2009년 8월, 일본의 화자지·나카문도보는 민주당이 23일에 중의원 선거 마니페스트(정권 공약)의 원안이 되는 「정책집INDEX2009」를 발표해, 동당의 결당 이래의 기본정책인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방침을 향후도 견지 해 나갈 생각을 표명 했다고 알렸다.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 문제는 77년, 재일본대한민국 민단이 일으킨 「차별 철폐·권익 옹호 운동」에 의해, 재일 한국인이 「참정권」을 요구했던 것에 시작된다.90년에는 영주 자격을 가지는 재일 한국인이 스스로의 이름을 선거인명부에 등록하는 것을 요구해 공직 선거법 24조에 근거해, 오사카시의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의 신출을 했다.이것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각하 했기 때문에, 일부의 재일 한국인이 각하의 취소를 요구해 호소를 제기.싸움은 최고재판소까지 반입되었지만, 95년,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 판결을 받아 민주당은 98년의 결당시,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를 「기본정책」에 포함시켜, 08년에는 「재일 한국인을 시작으로 하는 영주 외국인 주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추진하는 의원 연맹」을 발족.오카다 카츠야 간사장을 회장으로 해,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상 국회에서 제출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동지는, 자민당과 연립을 짜는 공명당도 영주 외국인에게의 지방 참정권 부여에 적극파라고 지적.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흐름은 단번에 가속하는이라고 강조했다.(번역·편집/NN) 레코체 2009-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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