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人日報] 韓国の法律を無視するグーグル

JA 10 httpd 2,811,753

2010-03-11 09:06

「グーグルの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は、全世界で同じ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ます。ゲームの審査は開発者が受けるべきもので、マーケットが審査を受ける必要などありません」

世界最大の検索エンジン、グーグルが、韓国の法律を守らないと明言したことが問題となっています。問題となっている法律は、ゲーム産業の振興に関するもので、あらゆるゲームは、流通前に韓国のゲーム等級委員会から審査を受けるよう定められています。

ところが、グーグルがインターネット上で運営する「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には、韓国で審査を受けていないゲームが4400本以上あります。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とは、携帯電話などのモバイル機器用OS（オペレーティング・システム）であるアンドロイド用のアプリケーション・プログラムをダウンロードできるサービスのことです。

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は、先月初めにSKテレコムがモトローラの「モトロイ」の販売を開始し、韓国でもサービスがスタートしました。

グーグル・コリアの関係者は、「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は韓国で特別な審査を経て行われ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は韓国だけを特別扱いせず、世界で同じサービスを提供します」と説明しました。

ゲーム等級委員会は、アンドロイドフォンを利用すれば、等級審査を受けていない違法ゲームのダウンロードが可能だということをすでに確認しています。ゲーム等級委員会の関係者は、「10日以内に審査を受けるよう、正式に修正勧告を行うが、グーグル側がこれに応じない場合、違法ゲームを流通させたとして、捜査を依頼する方針だ」と話しました。韓国のユーザーが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にアクセスできないよう、ネットワークそのものを遮断する方法も検討されています。

アンドロイドマーケットとよく似たアップル社のアップストアは、韓国でゲームの審議が問題になると、韓国ではアクセスができないようにしました。KTやSKテレコムが管理しているアップストアでダウンロード可能なゲームは、すべて審査を受けたものばかりです。

ゲーム等級委員会の関係者は、「現行法ではあらゆるゲームについて審査を受けることになっているため、韓国国内でサービスを行うのであれば、韓国の法律を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ました。韓国の法律適用を拒否しているグーグルの今後の対応が注目されます。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00311000008

2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43:37 ID:U/GsUB0R 他国の肖像権や特許を無視する韓国

3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43:49 ID:DpZ6AvUh 世界の法律を無視する韓国人にいわれてもな

4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44:17 ID:uG/wwwGf 他国の作品の著作権を自国で蔑ろにする国は
他国企業に法律を蔑ろにされるのですねｗｗｗ

5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44:53 ID:/ZtAGHMu 複製し易いゲームしか認めない、とwww

6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45:36 ID:0kyXRLGd 国をあげてサイバーテロやるような連中が何を言ってるんだw

7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46:19 ID:FMZn6wDD えっ？　法治国家のつもりなの？

8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52:16 ID:U9lsfYpz 韓国の気質でチキンを連想するのは、俺だけか？ｗｗ
10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52:57 ID:Hx/rCRjm 韓国って法治国家やないやん。

11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53:43 ID:XDMSlQla 日本の法律を無視する韓国

13 ：：2010/03/11(木) 08:55:21 ID:lB4sW4AD 韓国に法律が有るのか？、同じ法律なのに毎回違う韓国人の見解

14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55:30 ID:GQfmQreK これがコリアンジョークか

15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55:44 ID:mpgXMjj/
こういうときだけ
法律持ち出すｗｗｗ

マジキチｗ

17 ：<丶｀∀´>（´・ω・｀）（｀ハ´　）さん：2010/03/11(木) 08:56:24 ID:pUNwAy0K 韓国の法律は憲法無視してるじゃねえか

翻訳を見る

[토인 일보] 한국의 법률을 무시하는 굿 한패

「굿 한패의 앤드로이드 마켓은, 전세계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의 심사는 개발자가 받아야 할 것으로, 마켓이 심사를 받을 필요등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굿 한패가, 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명언했던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은, 게임 산업의 진흥에 관한 것으로, 모든 게임은, 유통전에 한국의 게임 등급 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도록(듯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 굿 한패가 인터넷상에서 운영하는 「앤드로이드 마켓」에는, 한국에서 심사를 받지 않은 게임이 4400개 이상 있습니다.앤드로이드 마켓이란, 휴대 전화등의 모바일 기기용 OS(오퍼레이팅·시스템)인 앤드로이드용의 어플리케이션·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앤드로이드 마켓은, 지난 달 초에 SK텔레콤이 모토로라의 「모트로이」의 판매를 개시해, 한국에서도 서비스가 스타트 했습니다.

굿 한패·코리아의 관계자는, 「앤드로이드 마켓은 한국에서 특별한 심사를 거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앤드로이드 마켓은 한국만을 특별 취급 하지 않고, 세계에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게임 등급 위원회는, 앤드로이드 폰을 이용하면, 등급 심사를 받지 않은 위법 게임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벌써 확인하고 있습니다.게임 등급 위원회의 관계자는, 「10일 이내에 심사를 받도록, 정식으로 수정 권고를 실시하지만, 굿 한패측이 이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법 게임을 유통시켰다고 해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한국의 유저가 앤드로이드 마켓에 액세스 할 수 없게, 네트워크 그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앤드로이드 마켓과 잘 닮은 애플사의 업 스토어는, 한국에서 게임의 심의가 문제가 되면, 한국에서는 액세스를 할 수 없게 했습니다.KT나 SK텔레콤이 관리하고 있는 업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게임은, 모두 심사를 받은 것 뿐입니다.

게임 등급 위원회의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모든 게임에 대하고 심사를 받게 되어 있기 위해, 한국 국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한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한국의 법률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굿 한패의 향후의 대응이 주목받습니다.

http://www.chosunonline.com/news/20100311000008

2 ：<주｀∀′>(′·ω·｀)(｀하′　 )씨：2010/03/11(목) 08:43:37 ID:U/GsUB0R 타국의 초상권이나 특허를 무시하는 한국

3 ：<주｀∀′>(′·ω·｀)(｀하′　 )씨：2010/03/11(목) 08:43:49 ID:DpZ6AvUh 세계의 법률을 무시하는 한국인에 말해져도

4 ：<주｀∀′>(′·ω·｀)(｀하′　 )씨：2010/03/11(목) 08:44:17 ID:uG/wwwGf 타국의 작품의 저작권을 자국에서 소흘히 하는 나라는
타국 기업에 법률을 멸로 되는 군요 www

5 ：<주｀∀′>(′·ω·｀)(｀하′　 )씨：2010/03/11(목) 08:44:53 ID:/ZtAGHMu 복제하기 쉬운 게임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www

6 ：<주｀∀′>(′·ω·｀)(｀하′　 )씨：2010/03/11(목) 08:45:36 ID:0kyXRLGd 나라를 주어 사이버 테러 하는 무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 w

7 ：<주｀∀′>(′·ω·｀)(｀하′　 )씨：2010/03/11(목) 08:46:19 ID:FMZn6wDD 어？　법치국가의 작정이야？

8 ：<주｀∀′>(′·ω·｀)(｀하′　 )씨：2010/03/11(목) 08:52:16 ID:U9lsfYpz 한국의 기질로 치킨을 연상하는 것은, 나만인가？ww
10 ：<주｀∀′>(′·ω·｀)(｀하′　 )씨：2010/03/11(목) 08:52:57 ID:Hx/rCRjm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니어.

11 ：<주｀∀′>(′·ω·｀)(｀하′　 )씨：2010/03/11(목) 08:53:43 ID:XDMSlQla 일본의 법률을 무시하는 한국

13 ：：2010/03/11(목) 08:55:21 ID:lB4sW4AD 한국에 법률이 있는 것인가？, 같은 법률인데 매회 다른 한국인의 견해

14 ：<주｀∀′>(′·ω·｀)(｀하′　 )씨：2010/03/11(목) 08:55:30 ID:GQfmQreK 이것이 코리안 농담인가

15 ：<주｀∀′>(′·ω·｀)(｀하′　 )씨：2010/03/11(목) 08:55:44 ID:mpgXMjj/
이런 때만
법률 꺼내는 www

진짜 기지 w

17 ：<주｀∀′>(′·ω·｀)(｀하′　 )씨：2010/03/11(목) 08:56:24 ID:pUNwAy0K 한국의 법률은 헌법 무시하고 있는그럼 인가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6 )

[土人日報] 韓国の法律を無視するグーグル

[토인 일보] 한국의 법률을 무시하는 굿 한패

投稿一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