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監視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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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監視国」、北朝鮮、中国は「インターネットの敵」
国境なき記者団（ＲＳＦ）は12日、インターネット検閲に関 する年間報告書『ウェブ2．0対統制2．0』を発表した。この報告書の中で、韓国は「インターネット監視国」に分類されたと、複数の韓国メディアが報じ た。
国境なき記者団は、言論や報道の自由を守ることを目的として、ジャーナリストによって、1985年にフランスで設立された団体。 各国のメディア規制の動きに対して、問題点の指摘などを行っている。
「インターネット監視国」は、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ほど、イン ターネットの統制レベルが高いとみなされている。韓国のほかには、オーストラリア、ロシア、トルコ、バーレーン、ベラルーシ、エリトリア、マレーシア、ス リランカ、タイ、アラブ首長国連邦の11カ国が対象となっている。
またインターネットの利用がさらに厳しく制限されている「イン ターネットの敵」として、北朝鮮、中国、サウジアラビア、ミャンマー、キューバ、エジプト、イラン、ウズベキスタン、シリア、チュニジア、トルクメニスタ ン、ベトナムの12カ国が分類された。
韓国では、多くの掲示板などで住民登録番号が必要とされ、インターネット上の無記名性を制限し ている。また韓国政府は、情報通信網利用促進及び情報保護等に関する法律によって、ＩＳＰ（インターネットサービスプロバイダ）に対して、強大な監督指導 権限を有している。これらによって「インターネット監視国」に分類されたものとみられている。
日刊紙の韓国日報（電子版）では「この 結果は、韓国の厳格な法規制がネットユーザーの匿名性を侵害し、利用者の自己検閲など、過度に多い規制をしているという理由からだ」と報じている。
またそのほかの韓国メディアも「公権力が過剰な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検閲は、表現の自由をおびやかすほどの規制と認定」「韓国は言論の自由が後退したよ うだ」と伝えている。
言論の自由が後退してるんですか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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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인터넷 감시국」
한국은「인터넷 감시국」, 북한, 중국은「인터넷의 적」
국경없는 기자단(RSF)은 12일, 인터넷 검열에 관 하는 연간 보고서『웹 2.0대 통제 2.0』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속에서, 한국은「인터넷 감시국」에 분류되었다고, 복수의 한국 미디어가 알려 .
국경없는 기자단은, 언론이나 보도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져널리스트에 의해서, 1985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단체. 각국의 미디어 규제의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점의 지적등을 실시하고 있다.
「인터넷 감시국」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인 타넷트의 통제 레벨이 높다고 보이고 있다.한국 외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터키, 바레인,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말레이지아, 스 리란카, 타이, 아랍 수장국 연방의 11개국이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인터넷의 이용이 한층 더 어렵게 제한되고 있는「인 타넷트의 적」로서 북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쿠바, 이집트, 이란,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튀니지, 트르크메니스타 , 베트남의 12개국이 분류되었다.
한국에서는, 많은 게시판등에서 주민 등록 번호가 필요하게 되어 인터넷상의 무기명성을 제한해 (이)라고 있다.또 한국 정부는,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ISP(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서, 강대한 감독 지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이것들에 의해서「인터넷 감시국」에 분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일간지의 한국 일보(전자판)에서는「이 결과는, 한국의 엄격한 법규제가 넷 유저의 익명성을 침해해, 이용자의 자기 검열 등, 과도하게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로부터다」라고 알리고 있다.
또 그 다른 한국 미디어도「공권력이 과잉인 한국의 인터넷 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띠어나 빌려줄 정도의 규제와 인정」「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후퇴했어 다」라고 전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후퇴합니까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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