メインへ

KJCLUB 日韓文化交流へようこそ。

外国人に暮らしにくい國 日本          えっ

閲覧数 : 585
JA 0 ろっぽん 2,452,407 / 2,811,753

「年金ない外国人の方が、日本の国民年金受給者より多額」…生活保護の問題点

1 ☆ばぐた☆ ◆JSGFLSFOXQ @☆ばぐ太☆φ ★ 2010/06/21(月) 09:03:53 ID:???0 o0600067510206178596★「外国人が日本の国民年金受給者より多額」 生活保護受給世帯の増 加で浮かび上がる問題点

・生活保護受給世帯が過去最多となった。外国人受給者の増加や生活 保護をめぐる
「貧困ビジネス」の問題が浮上している。

厚労省の発表によると、今年3月に生活保護を受けた世帯は前 の月より増え、全国で
134万3944世帯に上り、過去最多となったことが分かった。月平均でみると、09年度は
約127万世帯で、前年 度の約115万世帯を約12万世帯上回っている。一方、生活保護を
受けている人数は、09年度が約176万人で、前年度のより約17万人増加。増 加傾向に
歯止めがかかっていない。

そもそもこの生活保護制度は、「資産や能力等すべてを活用してもなお生活に困窮する
方 に対し、困窮の程度に応じて必要な保護を行い、健康で文化的な最低限度の生活を
保障し、その自立を助長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いる(厚生労働省HP 生活保護制度より)」。

支給される保護費は、地域や世帯の状況によって異なる。また、「保護の種類と内容」に
ついては、「生活 を営む上で必要な各種費用」とある。具体的には、日常生活に必要な
食費・被服費・光熱費などの費用のほか、アパート等の家賃、義務教育を受けるた めに
必要な学用品費、医療サービスの費用、介護サービスの費用、出産費用、就労に必要な
技能の修得等にかかる費用、葬祭費用などがあ る。(>>2-10につづく)
http://news.www.infoseek.co.jp/topics/society/n_seikatuhogo2__20100620_3/story/moneyzine_186012/



2 ☆ばぐた☆ ◆JSGFLSFOXQ @☆ばぐ太☆φ ★ 2010/06/21(月) 09:04:08 ID:???0 (>>1のつづき)
雇用情勢の悪化だけでなく、高齢化が加速している現状からすれば、 生活保護の受給者が
増えることはやむを得ない。しかし、受給者が増えるに従って、制度の問題点も浮上している。
例えば大阪市では、外国人の受給者がはじめて1万人を突破し、そのほとんどが高齢化した
在日韓国・朝鮮人の無年金世代 であることがわかり、問題となっている。この結果、外国人の
無年金者が、日本人の国民年金加入者よりも、多額の受給を受ける状況になっているとい う。

また、生活保護制度を悪用した「貧困ビジネス」も現れている。最近では、NPO法人
「いきよう会」と大手不動 産仲介会社の元店長による、生活保護費詐取事件が記憶に
新しい。この事件の手口は、まずNPO法人が共謀する不動産仲介会社に、生活保護
受 給者を紹介する。紹介を受けた不動産仲介業者は、受給者の転居の際、「敷金の額」を
水増しして市に敷金扶助を申請し、不正に受給していた。

逮 捕された不動産仲介会社の元店長は、「業界ではみんなやっている」と供述しているという。
一方、空室の増加に頭を抱える大家は、入居者を紹介して くれる仲介業者の言いなりに
ならざるを得ない。こうした状況を考えると「貧困ビジネス」の病巣は深そうだ。(以上、一部略)



283 名無しさん@十周年 2010/06/21(月) 10:20:01 ID:yzOjXdcE0 >>2
>在日韓国・朝鮮人の無年金世代であることがわかり

年金だけじゃなく税金すらまともに払ってきていないw



5 名無しさん@十周年 2010/06/21(月) 09:05:28 ID:Qh/LoOcX0 差別されてる!(キリッ






翻訳を見る

외국인에게 살기 어려운 국일본 어

「연금 없는 외국인이, 일본의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고액」…생활보호의 문제점

1 ☆☆ ◆JSGFLSFOXQ @☆태☆φ ★ 2010/06/21(월) 09:03:53 ID:???0 o0600067510206178596★「외국인이 일본의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고액 」 생활보호 수급 세대의 증 가로 떠오르는 문제점

・생활보호 수급 세대가 과거 최다가 되었다.외국인 수급자의 증가나 생활 보호를 둘러싼다
「빈곤 비지니스」의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후생 노동성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3월에 생활보호를 받은 세대는 전 의 달부터 증가해 전국에서
134만 3944세대에 올라, 과거 최다가 된 것을 알았다.달평균으로 보면, 09년도는
약 127만세대로, 전년 번의 약 115만세대를 약 12만세대 웃돌고 있다.한편,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수는, 09년도가 약 176만명으로, 전년도의 것보다 약 17만명 증가.증 가경향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았다.

원래 이 생활보호 제도는, 「자산이나 능력등 모든 것을 활용해도 더 생활에 곤궁하다
방 에 대해, 곤궁의 정도로 따라 필요한 보호를 실시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그 자립을 조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후생 노동성 HP 생활보호 제도보다) 」.

지급되는 보호비는, 지역이나 세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또,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생활 (을)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비용」어떤.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비・피복비・광열비등의 비용외, 아파트등의 집세, 의무 교육을 접수 째에
필요한 학용품비, 의료 서비스의 비용, 개호 서비스의 비용, 출산 비용, 취업에 필요한
기능의 습득등에 걸리는 비용, 상제 비용등이 .(>>2-10에 이어진다)
http://news.www.infoseek.co.jp/topics/society/n_seikatuhogo2__20100620_3/story/moneyzine_186012/



2 ☆☆ ◆JSGFLSFOXQ @☆태☆φ ★ 2010/06/21(월) 09:04:08 ID:???0 (>>1의 계속되어)
고용 정세의 악화 뿐만이 아니라, 고령화가 가속하고 있는 현상으로부터 하면, 생활보호의 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그러나, 수급자가 증가하는에 따라서, 제도의 문제점도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면오사카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자가 처음 1만명을 돌파해, 그 대부분이 고령화 했다
재일 한국・조선인의 무연금 세대 인 것을 알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이 결과, 외국인의
무연금자가, 일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고액의 수급을 받는 상황이 되어 있으면 있어 .

또, 생활보호 제도를 악용 한「빈곤 비지니스」도 나타나고 있다.최근에는, NPO 법인
「살자 회」와 대기업 부동 출산 중개 회사의 원점장에 의한, 생활보호비 사취 사건이 기억에
새롭다.이 사건의 수법은, 우선 NPO 법인이 공모하는 부동산 중개 회사에, 생활보호
수 급자를 소개한다.소개를 받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수급자의 이사때, 「보증금의 액수」를
부풀려 시에 보증금 부조를 신청해, 부정하게 수급하고 있었다.

체 포 된 부동산 중개 회사의 원점장은, 「업계에서는 모두 하고 있는」라고 공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빈방의 증가에 머리를 움켜 쥐는 주인은, 입주자를 소개해 주는 중개업자의 하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없다.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빈곤 비지니스」의 병소는 깊은 것 같다.(이상, 일부약어)



283 무명씨@10주년 2010/06/21(월) 10:20:01 ID:yzOjXdcE0 >>2
>재일 한국・조선인의 무연금 세대인 것을 알 수 있어

연금만이 아니게 세금조차 온전히 지불해 오지 않은 w



5 무명씨@10주년 2010/06/21(월) 09:05:28 ID:Qh/LoOcX0 차별되고 있다!(キリッ






いいね・コメントにはログインが必要です。

コメント ( 1 )

投稿一覧

2,452,407 / 2,811,753

  1. 閲覧数 : 562
    JA 255 sunchan
  2. KO 255 pcam2580
  3. KO 255 찰리신
  4. JA 255 josuncorea
  5. KO 255 pcam2580
  6. KO 255 osy38958
  7. JA 0 ろっぽん
  8. JA 0 Member_50282
  9. 閲覧数 : 637
    KO 255 gogo1991
  10. JA 255 千鳥足
  11. KO 255 KKAND
  12. JA 255 gtrhiro
  13. 閲覧数 : 302
    KO 255 wiss300
  14. KO 255 dishynaba
  15. 閲覧数 : 414
    JA 255 Yamette (^3)
  16. 閲覧数 : 393
    KO 255 lotteria_
  17. KO 255 ehddnrspt
  18. KO 255 KKAND
  19. JA 255 josuncorea
  20. 閲覧数 : 550
    KO 255 do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