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尖閣沖衝突 中国船長を起訴へ 検察「厳正に処分」

 沖縄・尖閣諸島付近の日本領海で海上保安庁の巡視船に中国漁船が衝突し

た事件で、検察当局が公務執行妨害罪で、中国籍の船長、●(=擔のつくり)其

雄(せん・きゆう)容疑者(41)を起訴する方向で検討していることが16日、関係

者への取材で分かった。中国側は● 容疑者の逮捕を不当として即時釈放を求

めているが、検察内部では妨害行為は明白とみて、「通常事件と同じく、法と証

拠に基づいて厳正に粛々と処分する」との意見で一致しているもようだ。

 ●容疑者は7日、尖閣諸島の久場島から北西約15キロの日本領海内で、漁

船「▲(=「門がまえ」の中に「虫」)晋漁(びんしんりょう)5179」を操縦。海保の

巡視船が停船を命じながら追跡してきた際、かじを左に急操作し、漁船の船体

を巡視船に衝突させるなどして海上保安官の職務執行を妨害したとして、石垣

海上保安部が逮捕。身柄は那覇地検石垣支部に送検されている。

 関係者によると、●容疑者は「巡視船から衝突してきた」などと容疑を否認して

いるとされる。

検察当局は那覇地検本庁から石垣支部に応援検事を派遣し、海保と共同で集

中的に捜査。13日には証拠の保全が終わったとして、●容疑者を除く船員14

人と漁船を中国に返還した。海保が撮影した衝突時の映像やGPS(衛星利用

測位システム)に基づく航行データの解析などを進め、漁船が故意に巡視船に

衝突した疑いが濃厚との見方を強めている。

 石垣支部は●容疑者の勾留(こうりゅう)期限の19日に、10日間の勾留期間

延長を石垣簡裁に求める方針。簡裁が認めれば勾留期限は29日となる。

 衝突時の天候や波の高さなども分析し衝突が不可避だった可能性はないの

かなどを慎重に判断、延長後の勾留期限までに●容疑者を公務執行妨害罪で

起訴するとみられる。また、違法操業した外国人漁業規制法違反容疑でも捜査

する。

 この事件では、前原誠司国土交通相が16日、石垣海上保安部を視察した。

前原国交相は中国側からの抗議に関して「(尖閣諸島に)領土問題はない」と日

本の立場を強調。●容疑者の処遇に関して「日本の国内法に基づき粛々と対応

する。それに尽き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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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의 뉴스 산케이신문

센카쿠바다 충돌 중국 선장을 기소에 검찰 「엄정하게 처분」

 오키나와·센카쿠 제도부근의 일본 영해에서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중국 어선이 충돌해

사건으로, 검찰당국이공무 집행 방해죄로, 중국적의 선장,●(=담의 구조) 기

유우(선·기우) 용의자(41)를 기소할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16일, 관계

사람에게의 취재로 알았다.중국측은● 용의자의 체포를 부당으로서 즉시 석방을 구

째라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방해 행위는 명백이라고 보고, 「통상 사건과 같이, 법과 증거

거에 근거해 엄정하게 조용하게 처분한다」라고의 의견으로 일치하고 있는 모양이다.

 ●용의자는 7일,센카쿠 제도의구바시마로부터 북서 약 15킬로의 일본 영해내에서, 고기잡이

배 「▲(= 「문이 앞」안에 「벌레」) 진어(병 해 료) 5179」를 조종.해상보안부의

순시선이 정선을 명하면서 추적해 왔을 때, 조향타를 왼쪽으로 급조작해, 어선의 선체

(을)를 순시선에 충돌시키는 등해상 보안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돌담

해상 보안부가 체포.신병은 나하 지검 돌담 지부에 송검 되고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용의자는 「순시선으로부터 충돌해 왔다」 등과 용의를 부인해

있다고 여겨진다.

검찰당국은 나하 지검 본청에서 돌담 지부에 응원 검사를 파견해, 해상보안부와 공동으로 집

안적으로 수사.13일에는 증거의 보전이 끝났다고 해서,●용의자를 제외한 선원 14

사람과 어선을 중국에 반환했다.해상보안부가 촬영한 충돌시의 영상이나 GPS(위성 이용

측위 시스템)에 근거하는 항행 데이터의 해석등을 진행시켜 어선이 고의로 순시선에

충돌한 혐의가 농후라는 견해를 강하게 하고 있다.

 돌담 지부는●용의자의 구류(구류) 기한의 19일에, 10일간의 구류 기간

연장을 돌담 간이 재판소에 요구할 방침.간이 재판소가 인정하면 구류 기한은 29일이 된다.

 충돌시의 기후나 물결의 높이등도 분석해 충돌이 불가피였던 가능성은 없는거야

인가 등을 신중하게 판단, 연장 후의 구류 기한까지●용의자를공무 집행 방해죄로

기소한다고 보여진다.또, 위법 조업한 외국인 어업 규제법위반 용의에서도 수사

한다.

 이 사건에서는,마에하라 세이지국토 교통상이 16일, 돌담해상 보안부를 시찰했다.

마에바라 국교상은 중국 측에서의 항의에 관해서 「(센카쿠 제도에) 영토 문제는 없다」라고 날

책의 입장을 강조.●용의자의 처우에 관해서 「일본의 국내법에 근거해 조용하게 대응

한다.거기에 다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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