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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を締め出す条約を作ってる日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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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日が中国相手に“刺激的”なタイトルつけてるから、

web版を探してみたけど無かった・・ orz

2010/09/23 朝日新聞3面

 

(画像clickすると読める程度にはなってると思う)

中国発の偽物流通防げ

貿易の水際対策強化へ条約

日米欧中心に交渉

模倣品・海賊版の防止条約構想、日米欧など東京で会合
2010/9/21 21:52


 経済産業省は21日、模倣品などの取り締まり強化の国際的枠組みとなる「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構想について、日本や米国、欧州連合(EU)などによる会合を23日から10月1日まで東京で開くと発表した。同条約案の実質合意を目指す。

 条約案では、模倣品被害を受けた企業などが損害賠償を請求しやすくするほか、税関など国際物流の水際での取り締まり強化を盛っている。知的財産被害の多い国が条約の創設を通じて模倣品や海賊版を世界的に締め出す狙いだ。

http://www.nikkei.com/news/category/article/g=96958A9C93819481E0E3E2E09A8DE0E3E2EBE0E2E3E2E2E2E2E2E2E2;at=ALL

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年内妥結めざし東京で23日から会合
【法規】発信:2010/09/22(水)
   

  経済産業省は9月21日、模倣品・海賊版拡散防止条約(ACTA)の第11回関係国会合が23日~10月1日に東京で開催され、条文案全体にわたって議論する予定と発表した。

  日本、米国、EU、カナダ、スイス、豪州、ニュージーランド、韓国、シンガポール、メキシコ及びモロッコが参加する予定で、条約のすべての章(前文、冒頭規定、定義、一般的義務、民事執行、国境措置、刑事執行、デジタル環境における執行、国際協力、執行実務、制度上の措置、最終規定)について議論を進め、終了後の報道発表も予定されている。

  ACTAは、2005年のG8グレンイーグルズ・サミットで、日本が模倣品・海賊版防止のための法的枠組策定の必要性を提唱して以来、関係国で協議がすすめられ、2007年10月から、実現すべき内容の集中的な協議を開始。2008年6月からは、条文案をベースとした交渉が開始され、先月8月にも米国で関係国会合が開催されており、日本としては、2010年中の交渉妥結をめざし議論をリードするとしている。
http://news.braina.com/2010/0922/rule_20100922_001____.html

翻訳を見る

중국을 내쫓는 조약을 만들고 있는 일본

아침해가 중국 상대에게“자극적”타이틀 붙이고 있으니,

web판을 찾아 보았지만 없었다·· orz

2010/09/23 아사히 신문 3면

 

(화상 click 한다고 읽을 수 있는 정도로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발의 가짜 유통 막아라

무역의 물가 대책 강화에 조약

일.미.유럽 중심으로 교섭

모방품·해적판의 방지 조약 구상, 일.미.유럽 등 도쿄에서 회합
2010/9/21 21:52


 경제 산업성은 21일, 모방품등의 단속 강화의 국제적 골조가 되는 「모방품·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ACTA)」구상에 대해서, 일본이나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의하는 회합을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도쿄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동조약안의 실질 합의를 목표로 한다.

 조약안에서는, 모방품 피해를 받은 기업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게 하는 것 외에 세관 등 국제 물류의 물가에서의 단속 강화를 번창하고 있다.지적 재산 피해가 많은 나라가 조약의 창설을 통해서 모방품이나 해적판을 세계적으로 내쫓는 목적이다.

http://www.nikkei.com/news/category/article/g=96958A9C93819481E0E3E2E09A8DE0E3E2EBE0E2E3E2E2E2E2E2E2E2;at=ALL

모방품·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 연내 타결 목표로 해 도쿄에서 23일부터 회합
【법규】발신:2010/09/22(수)
   

  경제 산업성은 9월 21일, 모방품·해적판 확산 방지 조약(ACTA)의 제11회 관계국 회합이 23일~10월 1일에 도쿄에서 개최되어 조문안 전체에 걸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일본, 미국, EU, 캐나다,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멕시코 및 모로코가 참가할 예정으로, 조약의 모든 장(전문, 모두 규정, 정의, 일반적 의무, 민사 집행, 국경 조치, 형사 집행,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의 집행, 국제 협력, 집행 실무, 제도상의 조치, 최종 규정)에 대하고 논의를 진행시켜 종료후의 보도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ACTA는, 2005년의 G8그렌이그르즈·서미트에서, 일본이 모방품·해적판 방지를 위한 법적 범위 책정의 필요성을 제창한 이래, 관계국에서 협의가 권유 당해 2007년 10월부터, 실현해야 할 내용의 집중적인 협의를 개시.2008년 6월부터는, 조문안을 베이스로 한 교섭이 개시되어 지난 달 8월에도 미국에서 관계국 회합이 개최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2010년중의 교섭 타결을 목표로 해 논의를 리드한다고 하고 있다.
http://news.braina.com/2010/0922/rule_20100922_001____.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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