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為替解法で G20 5クループ別代案提示

정부가 22일 경주에서 개막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5개 그룹별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선진국과 신흥국간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환율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기획재정부, G20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주 회의 의장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진 흑자국(일본, 독일, 한국) △선진 적자국(미국, 호주) △신흥 흑자국(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신흥 적자국(브라질, 멕시코, 터키) △원유 수출국(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대한 그룹별 실행 계획을 제시했다. G20 국가를 5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별 경제 실정에 맞는 처방으로 환율 등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 안에 따르면 선진 흑자국에게는 내수 확대, 수출 의존도를 줄이는 개혁을 촉구했고 선진 적자국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늘리는 정책적 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선진국 전반에 대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권고했다.

반면 신흥흑자국에게는 사회안전망 강화,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고 신흥 적자국은 경제전반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원유 수출국에 대해서는 경제 생산 구조 다변화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주문했다.

윤 장관의 이 같은 제안 속에 이날 경주에 모인 G20 각국의 경제수장들은 "환율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 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미국이 경상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률(±4%)로 제한하자는 공격적 제안을 내놓으면서 선진국과 신흥국간 갈등이 증폭됐다. G20내 G7은 별도로 회동을 갖는 등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중국을 코너로 몰았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선진국들이 신흥국들에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려한다"고 반발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갈등 양상이 심화되자 윤 장관은 첫 세션에서 23일로 예정된 3번째 세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프레임워크) 의제를 같이 논의하기로 일정을 바꿨다. 첫날부터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환율전쟁을 집중 논의해 타협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5개 그룹별 실행계획도 이 자리에서 제안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개막식 환영 연설을 통해 "국가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경상수지와 환율을 포함한 각종 경제정책 수단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프레임워크(협력체제)를 이행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G20국가간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