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朝鮮の延坪島（ヨンピョンド）攻撃をきっかけに一つになった与野党が、２５日、分裂した。 それぞれ前・現政権を攻撃目標に責任論を提起した。
◇前政府責任論＝「太陽（包容）政策は失敗した」。ハンナラ党最高委員会議で出てきた発言だ。 延坪島が地方区の朴商銀（パク・サンウン）議員が「金剛山（クムガンサン）のパク・ワンジャさん射殺事件と延坪住民無差別砲撃が証明している。 北朝鮮がその間叫んできたソウル火の海が延坪の火の海となった。 金大中（キム・デジュン）・盧武鉉（ノ・ムヒョン）政権の１０年間に与えた４０億ドルの北朝鮮支援金がロケット砲になって飛んできた」と主張しながらだ。
安相洙（アン・サンス）代表は最高委員会議で、対北朝鮮糾弾決議案の迅速な国会処理を野党に促しながら、「内部分裂、社会葛藤を誘発するのは野蛮な北朝鮮政権が望むことだ」と指摘した。 民主党・民主労働党・進歩新党が一時、対北朝鮮決議案採択に否定的だったことを批判する声も高まっている。
◇現政権責任論＝民主党の朴智元（パク・ジウォン）院内代表は高位政策会議で、「強硬な対北朝鮮政策を使うという李明博（イ・ミョンバク）政権は（延坪島砲撃に）強硬に対応できなかった」とし「兵役義務を果たしていない政権がいつまでうわべだけの安保を前面に出すのか」と攻撃した。
民主党は現政権の対北朝鮮政策を失敗と規定した。 田炳憲（チョン・ビョンホン）政策委議長は「政府が精密に情報分析をして対応していれば、このような事態は未然に防げた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過去１０年間に南北平和体制を作ったが、現政権が状況をこのようにした」（鄭東泳最高委員）という発言も相次いだ。
北に与えた４０億ドル、ロケット砲で飛んで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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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쪽에게 준 40억 달러, 로켓포로 날아 온
북한의 연건평섬(욘폴드) 공격을 계기로 하나가 된 여야당이, 25일, 분열했다. 각각 전·현정권을 공격 목표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전 정부 책임론=「태양(포용) 정책은 실패했다」.한나라당 최고 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연건평섬이 지방구의 박상은(파크·산운) 의원이 「금강산(쿠무간산)의 파크·원쟈씨사살 사건과 연건평 주민 무차별 포격이 증명하고 있다. 북한이 그 사이 외쳐 온 서울불의 바다가 연건평의 불의 바다가 되었다. 김대중(김대중)·노무현(노·무홀) 정권의 10년간에게 준 40억 달러의 북한 지원금이 로켓포가 되어 날아 왔다」라고 주장하면서다.
안상수(안·산스) 대표는 최고 위원회의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야당에 재촉하면서, 「내부 분열,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야만스러운 북한 정권이 바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민주 노동당·진보 신당이 한때, 대북 결의안 채택에 부정적이었던 것을 비판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정권 책임론=민주당의 박지원(파크·지워) 원내 대표는 고위 정책 회의에서, 「강경한 대북정책을 사용한다고 하는 이명박(이·몰바크) 정권은(연건평섬포격에)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었다」라고 해「병역 의무를 이루지 못하는 정권이 언제까지 외관만의 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현정권의 대북정책을 실패라고 규정했다. 전병헌(정·볼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정밀하게 정보 분석을 해 대응하고 있으면, 이러한 사태는 미리 막을 수 있던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과거 10년간에 남북 평화 체제를 만들었지만, 현정권이 상황을 이와 같이 했다」(정동영최고 위원)이라고 하는 발언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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