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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ムスンが栄えると韓国が滅びる.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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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評者】森永卓郎(エコノミスト)

* * *

 いま私は、ソウルに来ている。ソウルの街をみていると、本書に書かれていることが実によく分かる。確かに経済は繁栄していて、 摩天楼が乱立し、道路や飲食店がどこも混雑している。

 ところが、一歩路地に入ると、昭和30年代のような時代に取り残された店舗がたくさん残っている。先進国と途上国が同居しているのだ。また、いまの韓国経済には、多様性がない。自動車は現代と起亜ばかりだし、家電製品はサムスンとLGばかりだ。だから、数少ない大企業に勤められれば天国だが、それを逃すと貧困が待ち受けている。

 なぜ、そんな経済構造が出来上がったのか。きっかけは、1997年の経済危機だったと著者は言う。通貨危機に見舞われた韓国は、 IMFの支援を受けざるを得なかった。その際、要求されたのが経済のモデルチェンジだった。

 財閥企業の負債比率が200%に制限され、資産売却を余儀なくされる。財閥間の事業交換によって得意分野への事業集中が行なわれる。緊縮財政のあおりを受けて効率の低い中小企業が次々に破綻していく。そうした構造転換で、韓国の大企業は国際競争力を強め、韓国経済は急回復を成し遂げた。

 しかし、それで韓国の国民が幸せになったのかというのが、著者の問いかけだ。韓国は、かつて日本と同様に、多数の中小企業が活躍する平等な社会だった。それが、大企業が経済を支配するアメリカ型社会に変貌した。そのなかで、労働者の実質賃金はどんどん下がっていった。

 それだけではない。金融危機に伴う株価の暴落とウォン安で、韓国の企業は外資に買収されていき、引き下げられた法人税の下で、巨額の配当金が海外に支払わ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

 経済成長しても、国民が豊かにならなければ、意味がない。だから、日本が韓国と同じ轍を踏まないようにと著者は警告する。 ただ、改革はすべての韓国の国民を不幸にしたわけではない。勝ち組はさらに豊かになった。勝ち組が権力を握る限り、日本経済は韓国型に向かっていく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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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번창하면 한국이 멸망한다.ww



 


【비평가】모리나가 타카시 츠카사(에코노미스트)

* * *

 지금 나는, 서울에 와있다.서울의 거리를 보고 있으면, 본서에 쓰여져 있는 것이 실로 잘 안다.확실히 경제는 번영하고 있고, 마천루가 난립해, 도로나 음식점이 어디도 혼잡하고 있다.

 그런데 , 한 걸음 골목에 들어가면, 쇼와 30년대와 같은 시대에 뒤쳐진 점포가 많이 남아 있다.선진국과 도상국이 동거하고 있다.또, 지금의 한국 경제에는, 다양성이 없다.자동차는 현대와 기아(뿐)만이고, 가전제품은 삼성과 LG 뿐이다.그러니까, 얼마 안되는 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으면 천국이지만, 그것을 놓치면 빈곤이 기다리고 있다.

 왜, 그런 경제구조가 완성되었는가.계기는, 1997년의 경제위기였다고 저자는 말한다.통화 위기에 휩쓸린 한국은, IMF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그 때, 요구되었던 것이 경제의 모델 체인지였다.

 재벌 기업의 부채비율이 200%에 제한되어 자산 매각을 피할수 없게 된다.재벌 사이의 사업 교환에 의해서 우수 분야에의 사업 집중이 행해진다.긴축 재정의 선동을 받아 효율의 낮은 중소기업이 차례차례로 파탄해 나간다.그러한 구조전환으로, 한국의 대기업은 국제 경쟁력을 강하게 해 한국 경제는 급회복을 완수했다.

 그러나, 그래서 한국의 국민이 행복해졌는지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질문이다.한국은, 일찌기 일본과 같게,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약하는 평등한 사회였다.그것이, 대기업이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형 사회에 변모했다.그 안에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자꾸자꾸 내려 갔다.

 그것 만이 아니다.금융 위기에 수반하는 주가의 폭락과 원 약세로, 한국의 기업은 외자에 매수되어서 가서 인하된 법인세아래에서, 거액의 배당금이 해외에 지불되게 되었던 것이다.

 경제성장 해도, 국민이 풍부하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그러니까, 일본이 한국과 같을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자는 경고한다. 단지, 개혁은 모든 한국의 국민을 불행하게 한 것은 아니다.이긴 편은 한층 더 풍부하게 되었다.이긴 편이 권력을 잡는 한, 일본 경제는 한국형으로 향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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