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政府, 核推進潜水艦乾燥推進

이명박 정부, 핵추진 잠수함용 ‘농축우라늄’ 구매 영국에 타진
조선일보 원문 기사전송 2010-09-22 15:00 최종수정 2010-09-22 15:40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SSX)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연상태의 우라늄은 농축도가 0.7% 정도, 발전용 원전(原電) 연료는 0.7~5%, 핵잠수함용 연료는 20~90%, 핵무기용은 농축도 95% 이상을 사용한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원자력 잠수함은 추진체계에 원자력을 사용하며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는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SSN)’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전략핵잠수함(SSBN)’과는 다른 종류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한국의 학계와 해군에서 ‘핵무기의 핵분열과 핵추진 잠수함의 핵분열은 다르다’는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미국 정부에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 들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되는 등 한미동맹이 복원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했다.

군사전문가 김병기씨는 “평균적으로 3~15일 정도 잠항(潛航)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디젤잠수함과는 달리 원자력 잠수함은 적국의 앞바다에서 한 달 이상 잠항하며 ‘매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잠수함은 또 적의 선제공격에서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가하는 ‘미사일 발사 플랫폼’역할을 해 육상에 배치한 무기보다 전략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실제로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군조함단에 근무한 예비역 제독 A씨는 “기존 장보고급 잠수함 건조실적을 놓고 볼 때, 일부 기술을 해외에서 도입하면 선체제작 등 원자력 잠수함 독자건조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신재인 전 국가핵융합연구소장 또한 “소련붕괴 직후인 1993년 우리 측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도면을 제공받는데 성공한 바 있다”며 “원자로를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김영삼 정부 시절 본격 추진됐던 핵추진 잠수함 건조사업은 정권이 바뀌면서 세부계획이 백지화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와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3000t급 중형 잠수함 KSS-3 조기 건조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00t급 잠수함이라면 원자로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핵추진으로 건조하는 경향이 있다.

김태우 국방선진화 추진위원은 “천안함 폭침 사건처럼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워 국지도발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된 핵 억지력(extended-deterrence)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 북한이 더 잘 알고 있다”면서 “미국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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