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海底トンネル引き延ばしは中共だから

"중국이 한일 해저터널을 원치 않고 있다. 일본이 대륙으로 연결되는 데 대한 경계심 때문인듯 싶다. 처음 한일 해저터널이 나올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80년대초부터 한일 해저터널을 적극 추진해온 통일그룹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나라당 부산-거제간에 불붙은 한일 해저터널 유치전

요즘 한나라당 PK(부산경남) 지자체장과 의원들 사이에 한일 해저터널 유치 경쟁이 뜨겁다. 기존에 나와있는 한일 해저터널 노선안이 부산으로 오는 쪽과, 거제를 거쳐 경남으로 연결되는 쪽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경우 지난 2월말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산시의 10대 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부산시가 한일 해저터널 건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치 경쟁이 불붙어, 최근에도 부산시는 일본측과 함께 한일 해저터널의 부산 유치 당위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에 맞서 거제의 윤영 한나라당 의원 등은 4월총선 공약으로 한일 해저터널 유치를 내걸었으며 "한일 해저터널은 반드시 거제를 거쳐 경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부산-경남이 뜨거운 한일 해저터널 유치전을 벌이면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한일 해저터널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세계 대불황으로 매머드 토목공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외화유동성 위기에 몰린 한국이 일본과 300억달러의 통화스왑을 체결한 상황 등이 맞물려 한일 해저터널 구상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돼 왔다.

하지만 80년대초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문선명 총재의 통일그룹 관계자가 "중국의 반대"를 최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난제 때문에 문선명 총재의 관심사는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 시베리아를 연결하는 "베링해협 해저터널"로 바뀐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중국의 반대쯤이야?

혹자는 "중국의 반대쯤이야?"라고 할 수도 있을 성싶다. 하지만 국제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우리 입장에서 중국을 도외시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한 금융계 원로는 최근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MB정부 출범후 한미일 3각동맹 복원을 추진했다. 잘못된 방향 설정이었다. 일본의 주적은 중국이다.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위협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미국쪽으로 바짝 붙을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는 어느 한쪽에 붙어선 안되는 처지다. 우리의 최대수출 시장은 중국이다. 중국없는 한국경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철저한 "등거리 외교"가 요구된다."

상황은 미국발 금융위기 발발후 더욱 삼엄해지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은 지금 거의 파산상태다. 금융-실물경제 붕괴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다. 이 틈을 노려 중국이 "2조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무기로 "위안화 블럭"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이미 양국정상간에 향후 무역결제를 위안화와 루블화로 하기로 합의했고, 한국에도 300억달러 통화스왑을 위안화로 제공키로 하며 양국간 통화결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홍콩, 마카오에 이어 동남아에도 손길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위기에 휘말린 국가들을 상대로 "위안화 블럭"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국제금융계의 예상대로 내년에 미국 달러화 폭락 시나리오가 본격 작동되면 중국의 움직임은 더욱 급류를 탈 게 확실하다. 이미 싱가포르 등 역외시장에선 헤지펀드 등의 달러화 매도 움직임이 읽히고 있다.

김종인 "중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버릴 것인가 고민중이라더라"

김종인 전 경제수석 하면 일반적으로 노태우 정권때 경제정책만 총괄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은 1992년 한중 수교의 막후 밀사이기도 했다. 중국과의 수교 없이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전수석은 "대통령 밀사"로서 한중 수교를 물밑에서 추진했고, 이 과정에 대만에 크게 찍혀 지금도 대만 근처에 가지 않는다. 한중 수교 과정에 "미국 공화당의 대부"인 조지 슐츠 전 미국국무장관을 설득해 미국의 반대를 무력화시켰고, 감사의 표시로 1992년 슐츠에게 "서울평화상"을 주기도 했다.

지금도 중국 내부 흐름에 밝은 김 전수석이 최근 걱정을 했다.

"중국 수뇌부가 요즘 한국을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버릴 것인가를 놓고 고민중이라 하더라. 좋지 않은 조짐이다."

MB정부 출범후 한국의 외교정책을 보고 중국 수뇌부가 싸늘해졌다는 전언이었다.

"무극화 시대"에 한국이 살 길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밑둥채 흔들리면서 향후 세계는 미증유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아시아는 특히 대혼란이 예상된다. "한일 해저터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일본과 중국간 격돌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일극화" 시대가 끝나고 "다극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다극화"가 아닌 "무극화(無極化)"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하고 있다. 아노미적 대혼란이 우려된다는 의미다.

이런 난세에 한국이 살길은 무엇인가. 자칫 한번 실수하면 순식간에 국가위상이 몇단계 추락하기 십상인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고도의 국가생존전략이 요구되는 삼엄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