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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0세대중 9세대 「부채이기 때문에 생계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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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0 west2009 1,942,364 / 2,811,753
회사원의 이씨(41)는 금년부터 중학생이 되는 아들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온다.7년전에 맨션을 구입할 때에 빌린 1억원( 약 700만엔)과 그 이외의 부채액수 3000만원에 대해, 매월 80만원 전후의 이자를 지불해, 지금도 생활이 어렵지만, 지금부터 증가하는 교육비를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다.이씨는 「마이너스 통장은 벌써 한도가 되어 있으므로 늘리는 것도 어렵다」라고 해 「어느 지출을 줄이면 좋은가…」라고 이야기했다. 

  부채를 안는 가정이 생계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한국은행(한은)이 16일에 발표한 「2011년 가계 금융 조사」에 의하면, 원리금 또는 원금 분할 상환 대출이 있는 10세대중 9세대(89.6%)은 「부채가 생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대답했다.특히 전체의 3분의 1의 33.7%은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작년 12월에 전국 203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한은이 통계청·금융 감독원과 공동으로 작년 3월말에 1만세대를 조사한 당시 , 부채가 있는 세대의 74.2%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이 된다」라고 회답했다.조사 대상의 차이를 감안해도, 부채의 걱정을 하고 있는 세대가 큰폭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다. 

  한층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만기 일괄상환 대출이 있는 세대의 31.1%이 「만기가 되어도 원금의 상환이 불가능」이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점이다.「상환이 가능」이라고 분명히 한 세대는 58.1%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중 40%(전체의 23.1%)은 「부동산을 매각해 반제한다」라고 대답했다.집을 팔아 부채를 반제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주택 시장은 한층 더 차가워진다.이것을 반영하는 것 같이, 향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예상한 세대는 34.9%로, 1년전에 비교해 7.6포인트 줄어 들었다.반면, 「한층 더 떨어진다」라고 하는 회답은 28.1%으로, 6.4포인트 증가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 있는 세대도 54%로 반을 넘었다.작년 하반기에 은행으로부터 신규 융자 또는 만기 연장을 신청한 세대만으로도 22.5%에 달했다.목적은 「생활 자금」(32.3%)이 가장 많아, 계속 되어 「사업자금」(18.1%), 「주거용 주택의 구입」(17.7%)의 순서였다. 

  금융 당국에 의한 가계 융자 축소 조치의 영향도 볼 수 있었다.작년 하반기, 은행의 융자를 신청한 세대 중 희망 금액을 모두 빌린 세대는 67.1%이었다.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없었던 세대중 50.5%는 보험 회사·카드 회사·저축은행 등 논뱅크로부터 빌리고 있다.개인으로부터 빌린 케이스도 21.5%에 달했다.융자를 포기한 사람은 19%였다. 

  한국 국내의 가계 부채(판매 신용 포함한다)는 02년말의 465조원으로부터 연평균 8%두개 증가해 작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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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10世帯のうち9世帯「負債のため生計に負担」

会社員のイさん(41)は今年から中学生になる息子を見る度にため息が出る。7年前にマンションを購入する際に借りた1億ウォン(約700万円)とそれ以外の負債額3000万ウォンに対し、毎月80万ウォン前後の利子を支払い、今でも生活が厳しいが、これから増える教育費をどうすればよいのか分からないからだ。イさんは「マイナス通帳はすでに限度になっているので増やすのも難しい」とし「どの支出を減らせばいいのか…」と話した。 

  負債を抱える家庭が生計の厳しさを肌で感じ始めている。韓国銀行(韓銀)が16日に発表した「2011年家計金融調査」によると、元利金または元金分割償還貸出がある10世帯のうち9世帯(89.6%)は「負債が生計に負担を与えている」と答えた。特に全体の3分の1の33.7%は「非常に負担を感じている」と明らかにした。昨年12月に全国2030世帯を対象に調査した結果だ。 

  韓銀が統計庁・金融監督院と共同で昨年3月末に1万世帯を調査した当時、負債がある世帯の74.2%が「元利金償還が負担になる」と回答した。調査対象の差を勘案しても、負債の心配をしている世帯が大幅に増えたのは明らかだ。 

  さらに深刻なのは、今回の調査で満期一括償還貸出がある世帯の31.1%が「満期になっても元金の償還が不可能」と答えたという点だ。「償還が可能」と明らかにした世帯は58.1%にすぎなかった。 

  さらに、このうち40%(全体の23.1%)は「不動産を売却して返済する」と答えた。家を売って負債を返済する人が増えれば、住宅市場はさらに冷え込む。これを反映するかのように、今後「不動産価格が上がる」と予想した世帯は34.9%で、1年前に比べて7.6ポイント減った。半面、「さらに落ちる」という回答は28.1%で、6.4ポイント増えた。 

  金融機関から融資を受けている世帯も54%と半分を超えた。昨年下半期に銀行から新規融資または満期延長を申請した世帯だけでも22.5%にのぼった。目的は「生活資金」(32.3%)が最も多く、続いて「事業資金」(18.1%)、「住居用住宅の購入」(17.7%)の順だった。 

  金融当局による家計融資縮小措置の影響も見られた。昨年下半期、銀行の融資を申請した世帯のうち希望金額をすべて借りた世帯は67.1%だった。必要な資金を借りられなかった世帯のうち50.5%は保険会社・カード会社・貯蓄銀行などノンバンクから借りている。個人から借りたケースも21.5%にのぼった。融資をあきらめた人は19%だった。 

  韓国国内の家計負債(販売信用含む)は02年末の465兆ウォンから年平均8%ずつ増え、昨年7-9月末には892兆ウォンになった。現代経済研究院のパク・ドクベ専門研究委員は「家計負債状況がますます悪化しているのは明らか」と述べ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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