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러스크 서간의 위력

조회수 : 557
JA 255 kemukemu1 1,909,528 / 2,811,753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 한 조약=SF조약


조약법


제3절 조약의 해석


제31조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


1　조약은, 문맥에 의해 한편 그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주어지는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2조 약의 해석상, “문맥 ”라고 할 때는,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모든 당사국의 사이에 된 조약의 관계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의 1또는 2이상이


작성한 문서이며


이러한 당사국 이외의


당사국(다른 당사국)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것


즉


조약의 체결에 관련해

당사국 미국이작성한 문서

=러스크 서간을


다른 당사국의 일본이


조약의 관계 문서로서 인정한 이상


러스크 서간은 SF조약의“문맥 ”

(이)라고 보여진다=타케시마는 일본령



조약법의 가이드：조약법에 관한 빈 조약

영문 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일본어 번역：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원문보기

ラスク書簡の威力



竹島を日本領にした条約＝SF条約


条約法


第三節　条約の解釈


第31条　解釈に関する一般的な規則


１　条約は、文脈によりかつその趣旨及び目的に照らして

与えられる用語の通常の意味に従い、誠実に解釈するものとする。


２条約の解釈上、“文脈”というときは、


条約文（前文及び附属書を含む。）


のほかに、次のものを含める。


（ａ）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すべての当事国の間でされた条約の関係合意


（ｂ）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


当事国の一又は二以上が


作成した文書であって


これらの当事国以外の


当事国（他の当事国）が


条約の関係文書として認めたもの


つまり


条約の締結に関連して

当事国アメリカが作成した文書

＝ラスク書簡を


他の当事国の日本が


条約の関係文書として認めた以上


ラスク書簡はSF条約の“文脈”

と見なされる＝竹島は日本領



条約法のガイド：条約法に関するウィーン条約

英文PDF：


http://untreaty.un.org/ilc/texts/instruments/english/conventions/1_1_1969.pdf

日本語訳：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mt/19690523.T1J.html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4 )

게시물 목록

1,909,528 / 2,811,753

  1. 1909521 이 글 출처가 어디입니까? 4
    조회수 : 173
    KO 0 Member_97085
  2. 1909522 호주 일렉기타..
    조회수 : 200
    KO 255 00oo00o
  3. 1909523 kj에는 우익이 많은것 같다 18
    조회수 : 359
    KO 0 Member_67019
  4. 1909524 한국인이 모르는 해상자위대 특수부대 「타케시마 탈환 팀」 3
    조회수 : 503
    JA 255 natumikan2
  5. 1909525 분실한 짐을 찾아내 준&#133대만의 친절하게 일본인이 감사의 편지[04/10] 4
    조회수 : 601
    JA 255 nethome
  6. 1909526 갈라파고스 일본인들의 착각 12
    조회수 : 353
    KO 255 tolerantia
  7. 1909527 트치노코.넷시.한국인. 1
    조회수 : 306
    JA 255 luv_nippon
  8. 1909528 현재 글 러스크 서간의 위력 4
    조회수 : 557
    JA 255 kemukemu1
  9. 1909529 개표 방송 계속
    조회수 : 201
    JA 255 木吉
  10. 1909530 해외에서 일본제 가전은 비싸? 저렴해? 8
    조회수 : 230
    KO 255 ZZanggue
  11. 1909531 이것은 어느 나라 음식이야 ? 3
    조회수 : 286
    KO 0 Member_67019
  12. 1909532 일본인 화내지 말아주세요 5
    조회수 : 257
    KO 255 Member_95242
  13. 1909533 로켓2 스비빔바 마음껏 먹기 5
    조회수 : 302
    JA 255 yukkurik
  14. 1909534 충격에 빠진 일본 ! 대기업 적자 투성이... 2
    조회수 : 160
    KO 255 JAPJAPJAPJAPJAPS
  15. 1909535 러스크 서간은 법적 효력이 없는 개인 문서 2
    조회수 : 373
    JA 190 うなぎのねどこ
  16. 1909536 조선의 김치는 맛이 없는 8
    조회수 : 377
    JA 255 金正男将軍
  17. 1909537 민도가 낮은 현실을 받아 들여지지 않는 나라 23
    조회수 : 734
    JA 0 watapu
  18. 1909538 선진국 한국에 오고 싶다고 말한 호주인..
    조회수 : 272
    KO 255 00oo00o
  19. 1909539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6
    조회수 : 225
    KO 255 Member_95242
  20. 1909540 전 세계 모니터 판매 일본제가 1위~2위 ! 5
    조회수 : 203
    KO 255 JAPJAPJAPJAPJA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