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지진 발생 시, 5년 후 70%확률로 日재정 파탄
규모 7.0의 수도 직하형 지진이 일어날 경우, 일본의 재정은 5년 후 70%의 확률로 파탄한다는 추산이 나왔다고 20일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오구로 가즈마사(小黒一正) 히토쓰바시 대학 공공경제과과 준교수 연구팀이 이 같은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파산할 리스크의 2.4배라고 한다. 오구로 준교수는 조기 재정재건의 중요성에 덧붙여, 지진에 대비한 기금 적립 등 "사전 부흥"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산은 2004년, 국가 중앙 방재회의가 정리한 도쿄만 북부 지진(규모 7.3)의 피해 예상 중 최악의 패턴(직접 경제피해 66조 원)을 전제로 했다고 한다.
파탄의 정의는 "국채와 지방채 발행 잔고가 개인 금융자산(약 1,480조 원)의 약 90%에 달해, 국내 자산으로 국가의 빚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았다. 이 같은 기준 아래 물류·교통망의 손실 등 간접피해를 제외, 1980~2008년의 경제성장률, 금리 등의 데이터로부터 파탄 확률을 추산해냈다.
그 결과, 오구로 교수팀은 2015년에 수도 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2020년의 재정파탄확률은 68.9%, 발생하지 않을 경우를 28.1%로 추산했다.
동일본 대지진 전의 계산에서 파탄확률은 각각 43.2%와 12.2%였으나, 동일본 대지진이 파탄 리스크를 크게 늘렸다고 한다.
지난 1월, 일본에서는 규모 7.0의 직하(直下)형 지진이 일본 수도권에서 4년 이내로 발생할 가능성은 70%라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어, 적절한 대비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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