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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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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japhunter 2,811,753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156499404&qb=7Y+s7Lig64u0IOyEoOyWuCDtlZjsl5DshJwg64+F64+E66W8IOydvOuzuOyX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u88ec5Y7thssc7McdCssc--037115&sid=UC88RG4vL1AAAHLOCGs


[카이로 선언: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약취한 모든 영토들을 원래 소유 국가에게 반환한다.]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을 이어 받아 연합국 전체 합의하에 모든 것을 결정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연합국의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본질을 이어 받은 구일본영토처리합의서에서는 분명히 독도를 한국에 반환해야 할 영토로 명기하고 있음.


→ 미국무성은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해 현혹되어 착오에 빠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을 비록 이를 이어 받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상 본 목적과 문맥을 무시하고 위배함. 따라서 일본의 기망적 행위를 통해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 따른 조약 상 문맥을 무시하고 조약의 본질(목적)에서 벗어난 미국무성의 오판 견해(입장)은 비엔나 협약에 의거 무효.

원문보기

独島 8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2&docId=156499404&qb=7Y+s7Lig64u0IOyEoOyWuCDtlZjsl5DshJwg64+F64+E66W8IOydvOuzuOyXk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u88ec5Y7thssc7McdCssc--037115&sid=UC88RG4vL1AAAHLOCGs


[カイロ 宣言: 日本が暴力と貪欲に略取したすべての領土たちを元々所有国家に返還する.]


[ポツダム 宣言: カイロ 宣言を受け継いで連合国全体合意ハにすべてのものを決める.]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


[連合国の旧日本領土処理合意で]


カイロ 宣言と ポツダム 宣言の本質を受け継いだ旧日本領土処理合意書では明確に 独島を 韓国に返還しなければならない領土で銘記ハとある.


→ 米国務省は 日本の企望的行為を通じて目が眩んで手違いに抜けてカイロ 宣言と ポツダム 宣言をたとえこれを受け継いだ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上見た目的と文脈を無視ハと違反する. よって 日本の企望的行為を通じて カイロ 宣言と ポツダム 宣言による条約上文脈を無視ハと条約の本質(目的)から脱した 米国務省の誤った判断見解(立場(入場))はヴィアンナ協約に基づいて無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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