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족륜을 붙인 성범죄자, 당당히 해외 여행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족륜)를 붙인 성범죄 전과자등이 전자족 귀고리를 벗은 채로 당당히 해외 여행에 가고 있는 것을 알았다.특히, 이 안의 2명은기한내에 입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 수배중이다.
법무부가 국회법제 사법 위원회 소속의 서영교(소·욘교) 민주 통합 당의원(서울안랑갑)
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자족륜제도가 시행된 08년부터 보호 감찰관의 허가를 얻어 출국한 전자족륜대상자는 26명이다.이 안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폭행을 더해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어느 전과자는, 10년 11월 「비지니스를 위해 5일간 중국에 다녀 온다」라고 말을 남겨 냈지만, 아직 돌아가지 않았다.살인죄로 12년의 형이 선고되어 형기를 1년 4개월 남긴 시점 전자족륜을 붙이는 조건으로 가석방된 어느 전과자는, 금년 2월, 「직업을 찾기 위해 3개월 중국에 다녀 온다」라고 했지만, 행방을 모른다.
서의원은, 「보호 감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해외 출국을 허락하는 것은, 성범죄의 재범을 막는 말하는 전자족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이것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족륜을 붙여도 거주의 이전이나 여행의 자유까지 제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동아일보: OCTOBER 16, 2012 08:40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101611008
거세해라.
전자족륜의 성범죄자, 당당히 해외 여행, 그대로 귀국하지 않고 행방 불명···설마 일본에도？
조회수 : 312
JA
255
akatoraneko
1,785,137 / 2,811,753
원문보기
電子足輪の性犯罪者、堂々と海外旅行、そのまま帰国せず行方不明・・・まさか日本へも？
電子足輪をつけた性犯罪者、堂々と海外旅行
位置追跡電子装置（電子足輪）をつけた性犯罪前科者らが電子足輪を外したまま堂々と海外旅行へ行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特に、この中の２人は期限内に入国しなかったため指名手配中だ。
法務部が国会法制司法委員会所属の徐瑛教（ソ・ヨンギョ）民主統合党議員（ソウル中浪甲）
に提出した資料によると、電子足輪制度が施行された０８年から保護監察官の許可を得て出国した電子足輪対象者は２６人だ。この中で未成年者に性的暴行を加えて３年の刑を言い渡された
ある前科者は、１０年１１月「ビジネスのため５日間中国へ行ってくる」と言い残して出したが、まだ帰っていない。殺人罪で１２年の刑を宣告されて刑期を１年４ヵ月残した時点電子足輪をつける条件で仮釈放されたある前科者は、今年２月、「職業を探すため３ヵ月中国へ行ってくる」と言ったが、行方が分からない。
徐議員は、「保護監察官が恣意的に判断して海外出国を許諾するのは、性犯罪の再犯を防ぐいう電子足輪制度の趣旨にそぐわない」と指摘した。これに対し、法務部は「電子足輪をつけても居住の移転や旅行の自由まで制限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話した。
東亜日報: OCTOBER 16, 2012 08:40
http://japanese.donga.com/srv/service.php3?biid=2012101611008
去勢しろよ。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