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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병역 면제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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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170 20008 1,782,345 / 2,811,753
징병 검사와 판정 한국의 남성은, 만 18세에 징병 검사 대상자가 되어, 만 19세까지 에 검사로 병역의 판정을 받습니다.검사일이나 검사장소는, 본인이 선택 가능합니다.검사는, 심리 검사→신체검사→적성 분류→병역 처분 판정의 4 단계에 건너 정밀하게 행 깨져 의사의 진단, 경력이나 자격등을 살릴 수 있는 적성 검사(필기)를 기초로 판정 결과가 나옵니다.
판정이 1~3급의 사람은「현역(현역병)」, 4급은「보충역 (공익 근무 요원)」, 5급은「제2 국민역 (유사시 출동)」, 6급은 병역 면제자, 7급은 재검사 대상 사람이 됩니다.1~4급 판정자는, 30세의 생일을 맞이하기 전까지 입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덧붙여 만 20세~28세에, 각종 고교, 2년제・4년제 대학, 대학원, 사범 연수원의 재학생, 일부 대학 재수생생은, 입대 시기를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징병 검사장 ▶
판정 구분 대상 상세 월급
(※2011년도)
1~3급 현역 검사의 결과, 신체・학력 모두 기준을 만족 시킨 사람

○징병에 의한 현역병으로서 입영
○육군 예능병, 공군, 해군 해병대, 전환 복무 요원은, 지원자로부터 선발

○상근 예비역(자택 통근)은, 병무청이 선발(처자가 있는 기혼자는 지원도 가능) 78,300~103,800원(이등병~병장) 4급 보충역 ・공익 근무 요원(민간인) ○검사의 결과, 의학적으로 현역의 복무가 불가능으로 판정된 사람
○부모・형제에게 전몰・순직・복무 불가능한 전상・공상을 입은 군경이 있는 사람
○일부 실형 선고자・수형자・집행 유예자 ○공적 기관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 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업무・행정 업무의 지원에 관한 복무(자택 통근)
○국제 협력, 예술・체육의 육성에 관한 복무 현역과 같이 (교통비・식비 별도 지급) 5급 제2 국민역 ○중학미졸업자
○외국 국적 취득자
○외관상 혼혈인 것이 명확한 사람
○고아
○성전환자
○일부 실형 선고자 유사시 출동 - 6급 면제 ○현역・보충역의 복무가 불가능할 만큼(정도)의 질병・심신장해를 가지는 사람
○탈북자 - - ※질병의 치료중등에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7급이 됩니다.
※2011년 5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원문보기

韓国人の兵役免除の条件は

徴兵検査と判定 韓国の男性は、満18歳で徴兵検査対象者となり、満19歳まで に検査で兵役の判定を受けます。検査日や検査場所は、本人が選択可能です。検査は、心理検査→身体検査→適性分類→兵役処分判定の4段階に渡って精密に行 なわれ、医師の診断、経歴や資格などを生かせる適性検査(筆記)をもとに判定結果が出ます。
判定が1~3級の者は「現役(現役兵)」、4級は「補充役(公益勤務要員)」、5級は「第二国民役(有事時出動)」、6級は兵役免除者、7級は再検査対象 者となります。1~4級判定者は、30歳の誕生日を迎える前までに入隊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なお、満20歳~28歳で、各種高校、2年制・4年制大学、 大学院、師範研修院の在学者、一部大学浪人生は、入隊時期を延期することもできます。 徴兵検査場 ▶
判定 区分 対象 詳細 月給
(※2011年度)
1~3級 現役 検査の結果、身体・学力ともに基準を満たした者

○徴兵による現役兵として入営
○陸軍芸能兵、空軍、海軍海兵隊、転換服務要員は、志願者から選抜

○常勤予備役(自宅通勤)は、兵務庁が選抜(妻子のいる既婚者は志願も可能) 78,300~103,800ウォン(二等兵~兵長) 4級 補充役・公益勤務要員(民間人) ○検査の結果、医学的に現役の服務が不可能と判定された者
○父母・兄弟に戦没・殉職・服務不可能な戦傷・公傷を負った軍警がいる者
○一部実刑宣告者・受刑者・執行猶予者 ○公的機関の公益目的遂行に必要な社会福祉、保健・医療、教育・文化、環境・安全など社会サービス業務・行政業務の支援に関する服務(自宅通勤)
○国際協力、芸術・体育の育成に関する服務 現役と同様 (交通費・食費別途支給) 5級 第二国民役 ○中学未卒業者
○外国国籍取得者
○外見上混血であることが明確な者
○孤児
○性転換者
○一部実刑宣告者 有事時出動 - 6級 免除 ○現役・補充役の服務が不可能なほどの疾病・心身障害を持つ者
○脱北者 - - ※疾病の治療中などで再検査が必要な場合は7級になります。
※2011年5月現在の情報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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