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비공개 심리제도가 없다
그렇다보니 한일회담 비공개 부분, 먹칠부분을 판사들 조차 볼수가 없다.
비공개 심리제도 : 비공개 문서더라도 법원 측만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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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해야 하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면 어찌 하는 것인가?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한국과 달리 일본에는 비공개 심리제도가 없다
그렇다보니 한일회담 비공개 부분, 먹칠부분을 판사들 조차 볼수가 없다.
비공개 심리제도 : 비공개 문서더라도 법원 측만 확인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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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해야 하는 사람이 내용을 모르면 어찌 하는 것인가?
アメリカ, 韓国と違い日本には非公開心理制度がない
そうしたら韓日会談非公開部分, 泥ぬり部分を判事たちさえ見られない.
非公開心理制も : 非公開ムンソドでも法院側だけ確認す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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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が内容が分からなければどうす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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