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신회 "자위대 PKO 무기사용기준 바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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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 09:30

일본유신회가 자위대 해외파견 시 무기사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에 따르면 자위대는 정당방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민간인을 도우러 갈 수 없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대행은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하겠다. 무방비 상태로 가장 위험한 곳에 파견해선 안된다"고 무기사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유신회는 또 중국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해상보안청의 경비력 강화" 방침도 공약에 명기할 예정이다.

두 공약 모두 당 대표로 취임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 지사의 의사를 고려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이밖에 내각 예산국과 인사국을 만들어 정부 내 여러 부처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과 인사권을 통합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의원을 겸직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없애 하시모토 대표 대행이 오사카 시장직을 포기하지 않은 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출마할 길을 열 방침이다.

원문보기

日本維新回自衛隊 PKO 武器使用期与えた変える

日本維新回が自衛隊海外派遣時武器使用基準を緩和すると公約する予定だと読売新聞が 28日報道した.

現在日本のUN平和維持活動(PKO) 協力法によれば自衛隊は正当防衛など事由がある時にだけ武器を使うことができる位遠く離れた所にいる民間人を助けに行くことができない.

Hashimoto盗塁(橋下徹) 日本維新回代表代行は最近一 TV 番組に出演して自衛隊の能力を強化する. 無防備状態で一番危ない所に派遣してはいけないと武器使用基準を緩和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日本維新回はまた中国との尖角(中国人ディヤオウィダオ) 列島領有権葛藤を念頭に置いて ¥"海上保安庁の警備(経費)力強化¥" 方針も公約に銘記する予定だ.

二つの公約皆だ代表に就任した石原愼太郎(石原愼太郎) 前東京都志士の意思を考慮して含んだことと知られた.

朝日新聞によれば日本維新回はこの以外に内閣予算局とあいさつ国を作って政府私の色々部処が持っている予算編成と人事権を統合する方案も公約に盛る事にした.

また地方自治団体長が参院を兼職する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した規定を無くしてHashimoto代表代行が大阪市長職をあきらめないまま来年 7月参院選挙に出馬する道を開く方針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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