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 또 파탄

日연금, 7년만에 또 파탄日, 일본 정부가 불과 7년 만에 "100년 안심 연금"의 파탄을 스스로 인정하자, 일본인들의 연금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30~40대들은 "연금도 받기 전에 생활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연금을 내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젊은 층은 연금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는 방식으로 저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퇴세대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엉터리 정책이 연금 제도를 파탄 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엉터리 가정에 맞춰 설계해 당시 일본 정부는 물가 상승률 연간 1%, 임금상승률 2.5%, 연금자금 운용수익률 4.1%라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연금을 설계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연금운용 수익률은 지난해 -0.3%였다. 임금 상승률을 2.5%로 산정한 것도 애초부터 "망상"이었다. 임금이 오르면 임금에 비례해서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가 늘어나 연금 재정이 튼튼해진다. 하지만 일본은 1990년대 이후 디플레(경기침체)로 인해 매년 1.5% 정도 임금이 내리고 있다. 임금 하락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나는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임금상승과 연금보험료 인상을 전제로 계획을 잡은 것이다.결국 "현역 세대"의 부담은 줄어든 셈이 됐다. ◇복지비 부담 국채로 메워 일본은 경기침체에다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연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일본정부 발표에 따르면 의료비와 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복지비가 2000년 78조엔에서 2009년에 100조엔까지 급증했다. 늘어나는 복지비 부담을 국채를 발행해 메우다 보니 국가부채가 1000조엔, 부채비율이 200%까지 급증했다. 정치인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의식해 연금제도 등 복지제도에 대한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모든 부담이 젊은 세대들이 몫이 되고 있다. 젊은이는 가난하고 노인만 부자인 일본이라는 한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연금이 모두 국채로 변해 파산한 일본인은 아직도 연금을 지불합니까?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