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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내각, 반수 이상이 민간인 위헌 상태에

조회수 : 808
JA 130 jareddiamond 2,811,753

헌법의 규정 정도 지킬 수 있는이나.

(약어)

노조의 기반이 딱딱하고「민주당 왕국」로 여겨지는 홋카이도의 12 선거구에서 전패, 아이치의 15 선거구나 2승에 머물렀다.현직 각료라도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 죠우지마 광력 재무상, 타루토코 신지 총무상, 타나카 마키코 문부 과학상등 민주당의 7명이 낙선.연립을 짜는 국민 신당의 시모지 미키오 방재상도 눈물을 삼켰다.관방장관을 맡은 센고쿠 요시코부대표등이 낙선, 칸 나오토 전수상도 소선거구에서 졌다.

 타키 마코토 법무장관은 중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상은 민간인을 위해, 신내각 발족까지의 사이, 반수 이상의 10명이 비난원이 된다.헌법은 각료의 과반수를 국회 의원으로부터 임명한다고 하고 있어 이례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

(약어)

http://www.nikkei.com/paper/article/?b=20121217&ng=DGKDASFS1601W_W2A211C1PE2000


원문보기

野田内閣、半数以上が民間人 違憲状態に


憲法の規定ぐらい守れや。

(略)

労組の基盤が堅く「民主党王国」とされる北海道の12選挙区で全敗、愛知の15選挙区も2勝にとどまった。現職閣僚でも藤村修官房長官、城島光力財務相、樽床伸二総務相、田中真紀子文部科学相ら民主党の7人が落選。連立を組む国民新党の下地幹郎防災相も涙を飲んだ。官房長官を務めた仙谷由人副代表らが落選、菅直人前首相も小選挙区で敗れた。

 滝実法相は衆院選に出馬せず、森本敏防衛相は民間人のため、新内閣発足までの間、半数以上の10人が非議員となる。憲法は閣僚の過半数を国会議員から任命するとしており、異例の事態といえる。

(略)

http://www.nikkei.com/paper/article/?b=20121217&ng=DGKDASFS1601W_W2A211C1PE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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