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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kemukemu1 타케시마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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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0 taka1300 1,712,742 / 2,811,753
※러스크 서간은, 빈 조약법조약 32조에 근거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준비작업으로서 그 해석의 보완적인 수단이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제(a) 항으로 조선의 영역을,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방폐한다」라고 하고 있어,
조약은 빈 조약법조약 31조에 의해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대해 성실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안되어,
제2조(a) 항에 나타나는 「조선」혹은 「울릉도」로 불린 지리적 범위에 타케시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지가 쟁점이 된다.
그러나, 타케시마가 조선의 영토에서 만난 것도 한국 병합 후에 조선 총독부의 행정구역에 포함된 적도 없는 것으로부터,
일본이 방폐한 「조선」혹은 「울릉도」의 범위에 타케시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만약, 울릉도로부터 90 km 멀어진 타케시마를 조선령으로 인정하는 의도가 연합국에 있던 것이면, 조약중에 명기할 필요가 있던 .
이 일본의 방폐 영토에 타케시마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은,
조약 초안의 개정 경위, 타케시마를 일본령으로서 한국의 요구를 거부한 러스크 서간,
일·미 행정 협정에 근거하는 연습장 지정이라고 하는 조약 해석의 보충 수단으로부터도 확인할 수 있다 .

※ 주일 미국 대사인 더글라스·막카서 2세가 미국 국무성을 향해서 일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국이 실시해야 할 행위를 기밀 전문 3470호로 제언하고 있다.

그 전보 중(안)에서는, 명확하게
「일본의 영토인 타케시마」를 일본에 반환시키도록(듯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더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1960년 당시조차 미국은 러스크 서간 당시와 다르지 않는 인식이었던 것이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전보에서는 이승만의 외교를 「야만스러운 인질과 비난 해, 인질이 된 일본
사람 어민을 해방시키도록(듯이) 압력을 가해야 한다, 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원문보기

re:kemukemu1 竹島の正当性。

※ラスク書簡は、 ウィーン条約法条約 32条に基づき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の準備作業としてその解釈の補足的な手段となる。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第二条
第(a)項で朝鮮の領域を、
『日本国は、朝鮮の独立を承認して、 済州島 、 巨文島 及び 鬱陵島を含む朝鮮に対するすべての権利、 権原 及び請求権を放棄する』としており、
条約は ウィーン条約法条約 31条により用語の通常の意味において誠実に解釈されなければならず、
第二条(a)項に示される『朝鮮』若しくは『鬱稜島』と呼ばれた地理的範囲に竹島が含まれているかどうかが争点となる。
しかし、竹島が朝鮮の領土であったことも 韓国併合後に 朝鮮総督府 の行政区域に含まれたこともないことから、
日本が放棄した『朝鮮』若しくは『鬱稜島』の範囲に竹島は含まれないと解釈される。
もし、鬱稜島から90km離れた竹島を朝鮮領と認める意図が連合国にあったのであれば、条約中に明記する必要があった 。
この日本の放棄領土に竹島は含まれないとの解釈は、
条約草案の改定経緯、竹島を日本領として韓国の要求を拒否したラスク書簡、
日米行政協定に基づく演習場指定といった条約解釈の補足手段からも確認できる 。

※ 駐日アメリカ大使であった ダグラス・マッカーサー2世が米国国務省に向けて日韓関係改善のために米国が行うべき行為を機密電文3470号で提言している。

その電報の中では、明確に
「日本の領土である竹島」を日本に返還させるよう韓国政府に圧力を加えるべきである、と記載されており、
1960年当時でさえ米国はラスク書簡当時と変わらぬ認識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
また、
同電報では李承晩の外交を「野蛮な人質と非難し、人質となった日本
人漁民を解放させるように圧力をかけるべき、とも記載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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