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기업이 존나 잘나가고 일본의 국민성은 쩌니까 일본은 괜찮다"
이런 댓글 다는 놈들은 글도 안읽고 댓글 다는 개변신 인증하는거다. 보면 반박 댓글의 대부분이 이런 논리인데 경제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이런 소리는 안한다. 위의 반박이 왜 틀렸는지는 밑에 설명해 놓았다.
1.
일본이 지금까지 안망했다고 앞으로 안망한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이 망한다는 이야기는 1990년대 부터 나온게 맞는데, 이런 류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으려
면 1990년대에 비해서 지금 일본의 상황이 더 좋아졌어야 된다. 하지만 일본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좋아지지는 않았다.
맨위의 선이 일본인데 끝도 없이 올라가는거 보이지? 이미 일본은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도 감당이 안되는 지경까지 왔다. 이자를 갚고 원금을 조금씩 갚아 나가
야지 빚이 줄어들건데 오히려 이자를 갚으려고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는,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다. 일본 정부의 1년 지출액은 100조엔, 세금 수입
은 50조엔이고 얘네는 이자 지출 만으로 20조엔을 쓴다. 100조엔 중에서 20조엔이 이자 지출로 나가고 나머지 80조엔으로 국방비, 사회보장비 등에 쓴다는 거야.
일본 정부가 빚의 원금을 1엔이라도 줄이려면 세금 수입의 50조엔 중 20조엔을 이자 갚는데 쓰고 나머지 30조엔에서 예산을 꾸려야 되는데 80조엔 쓰다가 30조엔
을 쓰게 되면 나라가 굴러 가겠냐? 시간 문제일뿐 일본 정부는 언젠가 부도가 나게 되있다.
2.
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요지의 댓글도 많이 보였다.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다. 만약 외국인들이 일
본 채권을 주로 가지고 있었으면 일본 재정이 안좋아지는걸 보고 진작에 팔아버렸을거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 없기 울며 겨자먹기로 꾸준히 일본
국채를 사고 있고, 이것이 일본 국채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을 주고있긴 하다.
근데 중요한건 일본 국민이 국채를 보유하든, 외국인이 보유하든 일본 정부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는 똑같다.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해도 그냥 봐줄 것이라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금융시장이 무슨 일일장터도 아니고 그런 흥정이 가능할거 같냐? 일단 일본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 국채를 소
유하는지 살펴봐야된다.
일본 국민들은 직접적으로 채권을 소유한게 아니다. 일본 국민들이 보험을 들거나 은행에 예금하면 그 돈을 가지고 보험사나 은행이 채권을 사는 구조로 되있다.
그런 형태로 지금 600조엔에 달하는 국채가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장부에 기록되있는데, 이 은행들은 국제법에 따라 자산의 가격을 매긴다음 장부에 기록한다. 따
라서만약 일본 정부가 이자를 지급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거나, 일본 국채 가격에 큰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으로 장부에 기록된 일본 국채의 가치도 변하게 된
다. 만약 일본 국채 가격이 10%만 하락을 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은행이나 보험사들의 자산이 600조엔에서 540조엔으로 쪼그라 들면서 동시에 은행의 부도를
우려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일본 내부에서 채권의 90%를 소유했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돈이 없어서 국채 이자나 원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 그 파장은 피할 수 없는것이 된다.
3.
일본의 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아니면 일본의 국민성이 좋기 때문에 일본은 괜찮다라는 댓글들도 존나 많이 보였다. 근데 이건 내가 2편에서 강조를 했는데도
못알아먹는 병.신들이 있어서 다시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엄연히 일본 기업이나 일본 국민과는 다른 경제 주체다. 이걸 도대체 몇번을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시.발 IMF때 삼성이 한국 정부 빚을 대신 갚아줬냐? 우리나라가 금 모으기 운동을 한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운동이였고 정부의 부채는 절대로 기업이나 국민에
게 승계가 안된다. 일본 정부가 망했을 경우 소니나 도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의 부채를 갚을 법적인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전혀 별개의 경제 주
체라는 거지. 일본 기업이 아무리 잘나가 봤자 세금 이상의 돈은 정부에게 안주는데 내가 1편에서 말했지만 일본의 세금 수입은 1990년에 이미 피크를 쳤다. 일본
빠는 애들은 일본 대기업들이 아직도 잘나간다고 하는데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정작 줄어들고 있다. 아직도 일본=일본 정부=일본 기업=일본 국민 이라는 초딩
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일베인들이 많아서 난 솔직히 놀랐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 정신으로 자신들이 가진 돈을 정부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주겠다, 라고 하면 또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국채
가격이 폭락할 경우 2번에서 설명한것처럼 금융기관들이 부도나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사태는 피하기 힘들다.
4.
정확히 언제 망하냐에 대해서 묻는 댓글도 꽤 있었는데 이건 나도 모르겠다.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 당선되서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내면 시기가 앞당겨 질수도
있을거고, 지금처럼 고착상태로 간다면 몇년을 더 버틸 수도 있을거다.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2020년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5.
일본이 위기를 겪을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까? 분명히 경기는 어려워질거다. 다만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대일 무역 적자를 기록한다는 점을 고려
한다면, IMF 위기 때 보다는 더 견딜만 할거 같다. 경기가 하강할 경우 수입국 보다는 수출국이 더 크게 타격을 받는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
이 일본 제조업체들을 싼 값으로 먹어치워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도 있을거 같다. 마치 외환위기때 헐값에 해외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팔려 나갔듯이
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일본에서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 부도난 알짜 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인수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일본이 망하면 우리나라도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절대 망하면 안된다, 라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일빠들이 많은데, 그럼 1990년에 일본의 거품이
터질때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있었나? 오히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동안 퇴보할때 우리나라는 일본을 많이 따라잡았다. 이것만 봐도 우리나라는 일본과 경쟁관계
임. 우리나라는 어차피 해외 수출 시장에서 일본과 점유율 경쟁을 해야한다. 일본의 위기는 역으로 우리가 일본의 해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기
회가 될수도 있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 하고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을 10-20년 격차로 따라가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10-20년 격차로 따라온다는 이야기
는 많이 들어봤을거다. 그럼 우리나라는 20년 뒤 현재의 일본처럼 무기력한 나라가 되있을까?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실 저성장과 높은 국가 부채 문제는 고령
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우리나라는 고령화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다(일본보다 빠르다). 그러면 개인으로서 너네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조금이라도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겠음? 온 국민이 합심해서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 좋겠지만 너네도 잘 알다시
피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에는 이미 글렀다. 그러니까 살 사람이라도 살아야 된다.
생각할 거리를 한가지만 더 던져줄께. 일본이 1980년대 거품 경제를 거쳐서 1990년에 거품이 꺼진 이후로 20년동안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것
과, 인구구조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걸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두 그래프를 보면 느끼는게 있을거야.
위에는 2010년 중국의 인구 구성비이고 아래는 1990년 일본의 인구 구성비다.
3줄 요약: 1. 일본의 상황은 어렵다
2. 한국은 일본을 따라감
3. 확실한 먹을거리를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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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이트로부터의 전제이지만
빨강이 자주 말하는 [일본의 정부부채는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타이죠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