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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헤이트 스피치 규제, 아침해 보도와는 조금 다른

조회수 : 689
JA 255 JAPAV3 2,811,753
아침해「유엔의 헤이트 스피치, 정확하게는 규제 요구가 아닌 」
http://www.j-cast.com/2013/05/23175771.html?p=2
J-Cast 뉴스 2013.5.23
외무성「요청에 규제의 뉘앙스는 없었던 」
   곳에서, 유엔의 사회권 규약 위원회가 최종적으로는, 일본 정부에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받아 들여도 좋은가.

   외무성의 인권 인도과에서는, 위원회로부터 2013년 5월 21일에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도착한 것을 분명히 했다.그곳에서는, 규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단속을 하도록(듯이), 라고 하는 뉘앙스는 없고, 헤이트 스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안부에 대해 교과서로 교육하도록(듯이)라는취지였다고 했다.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인권 인도과에서는, 「실수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일본 정부라고 해도 주장해,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써 제대로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로 했다.또,위안부는 조약에 가입하기 전으로, 심사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라고 한다.헤이트 스피치 규제등의 요청이 있었는지를 대해서, 「그렇게 말한 듣는 법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하고 있다.

원문보기

国連のヘイトスピーチ規制、朝日報道とは少し違う

朝日「国連のヘイトスピーチ、正確には規制要求ではない」
http://www.j-cast.com/2013/05/23175771.html?p=2
J-Castニュース 2013.5.23
外務省「要請に規制のニュアンスはなかった」
   ところで、国連の社会権規約委員会が最終的には、日本政府に規制を求めていると受け止めていいのか。

   外務省の人権人道課では、委員会から2013年5月21日にヘイトスピーチについて勧告する内容の報告書が届い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そこでは、規制をしてほしい、取り締まりをするように、といったニュアンスは無く、ヘイトスピーチを防止するために、慰安婦について教科書で教育するようにとの趣旨だったとした。

   朝日新聞の報道については、人権人道課では、「間違いとは申し上げませんが、正確に言えば、教育して下さいというのが趣旨でした」と言っている。

   日本政府としても主張し、慰安婦問題については教科書に書いてきちんと教育していると説明したとした。また、慰安婦は条約に加入する前のことで、審査の対象にはならないと述べたという。ヘイトスピーチ規制などの要請があったかについては、「そういった聞き方はされていません」と否定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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