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헌법 해석 변경은

헌법 변천에 포함되는 범주라고 보는 게 옳다 애초에 헌법을 애매하게 만든 것 자체가 그런 변천의 필요성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큰 분야라서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걸 가지고 다른 헌법 조항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됐다느니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과민반응이다 각의 결정은 한국 국무회의 의결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들 읽어봤으면 그 의미를 알 것 한국 국무회의 의결도 법적 구속력 따위는 전혀 없다 이미 사법부에서 국가의 내부적 의사결정 행위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덧붙여 고이즈미 특별법이 패스된 것은 통치행위의 일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역시 헌법재판소가 통치행위라는 점을 이유로 審理 없이 각하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