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능숙한 일본인에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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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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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shiki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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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9조에는 법률로 인정되는 군대를 만들수 없게 되어 있다.(이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데, 일본의 국회에서는 국가 국방비의 예산심의를 하고 ,매년 국방비를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있다.
대체 어느 법률에 근거해서 국방비를 책정하고 집행하는거야?
현재로서는 일본은 법률의 기본인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지?
일본은 법치주의 국가가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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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に上手な日本人に質問
日本憲法9条には法律で認められる軍隊を作ることができなくなっている.(これは誰も分かる)
ところが, 日本の国会では国家国防費の予算審議をして ,毎年国防費を行政府で執行している.
一体どの法律に根拠して国防費を策定して執行するか?
現在としては日本は法律の基本である憲法に行き違う事をしているのに
これに対する矛盾を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か?
日本は法治主義国家が当た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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