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영주 외국인에게 생활보호의 권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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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承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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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요크 비보】 최고재판소 「영주 외국인에게 생활보호의 권리 없음」
2014년 07월 18일18:59 | 카테고리：국내 뉴스
겨우 착실한 판결이 나온 「영주 외국인에게 생활보호의 권리 없음」
최고재판소가, 후쿠오카 고등 법원 판결이 낸 영주 외국인에 대한 생활보호법 적용을 「인정하지 않는다」역전 판결을 냈다.생활보호법은, 쇼와 29년, 당시 일본에 잔류하고 있던 주로 조선인에 대해서 일본인에 준해 지급한다고 말하는 통지가 나와 있다.통지는 통지와 달라 단순한 「소식」이다.
최고재판소 판례도 78년에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한정적」으로서 왔다.
그것이, 후쿠오카 고등 법원에서는 「영주 자격을 가지는 외국인은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 지위가 보호되고 있다」로서, 1심, 상당히 지방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http://www.yamatopress.com/c/35/183/9112
http://hosyusokuhou.jp/archives/39199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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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裁「永住外国人に生活保護の権利なし」
【サヨク悲報】 最高裁「永住外国人に生活保護の権利なし」
2014年07月18日18:59 | カテゴリ：国内ニュース
やっとまともな判決が出た「永住外国人に生活保護の権利なし」
最高裁が、福岡高裁判決が出した永住外国人に対する生活保護法適用を「認めない」逆転判決を出した。生活保護法は、昭和29年、当時日本に残留していた主に朝鮮 人に対して日本人に準じて支給すると言う通知が出されている。通知は通達と違い単なる「お知らせ」だ。
最高裁判例も78年に「外国人に対する基本的人権の保障は限定的」として来た。
それが、福岡高裁では「永住資格を持つ外国人は日本人と同様の待遇を受ける地位が保護されてる」として、一審、大分地裁の判決を覆した。
http://www.yamatopress.com/c/35/183/9112
http://hosyusokuhou.jp/archives/391993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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