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유롭게 아이의 이름이 붙이지 않을 수 없는 한국

조회수 : 477
JA 0 ben2 2,811,753
한국의 부부, 붙인 이름이 원인으로 딸(아가씨)의 출생 신고가 수리되지 않고=한국 넷「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민주주의 국가인데 장난친 사태다 」21일본, 한국 미디어에 의하면, 한국이 있는 부부가 태어난 딸(아가씨) 조림나름으로 한 이름이 규칙에 따라서 않다고 하고, 자치체로부터 출생 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다.자료 사진. 2016연 7월 21일, 한국・연합 뉴스에 의하면, 한국이 있는 부부가 태어난 딸(아가씨) 조림나름으로 한 이름이 규칙에 따라서 않다고 하고, 자치체로부터 출생 신고의 접수가 거부되었다.

금년 5월, 라(나)씨부부는 딸(아가씨)의 출생 신고를 제출하려고 자치체의 주민 센터를 방문했지만, 딸(아가씨)의 이름에 한자와 한글이 혼용되고 있다고 하여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그 후 부부는 일단 다른 이름으로 신고해, 가정재판소에 개명계를 제출하는 수속을 취했지만, 이것도 6월 30일에 정식으로 기각되었다.

근거는 한국 최고재판소가 정한 가족 관계 등록 예규.제109호 5항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한 이름의 출생 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되는」어떤의 것이다.한국인의 성은「돈(김)」나「박(박)」 등 원래 한자 표기이며, 이름으로 한자와 한글 양쪽 모두가 사용되었을 경우, 어디까지가 성인가가 판별하기 어려워지기 위해라고 한다.한편, 가족 관계 등록법은「아이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라고 정하고 있을 뿐으로, 「혼용」에 관한 표기는 없다.

그 때문에 라씨는 예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의`N, 헌법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여기까지 해 라씨가 딸(아가씨) 조림 싶은 이름과는「윤뵤르」라는 것.「윤」는「빛나 빛나는 윤기」를 의미해, 「뵤르」는 한국어로「별」를 가리킨다.덧붙여서 현재는「윤기」를 의미하는「윤」의 말을 사용해, 한글 표기로「윤뵤르」의 이름으로 신고가 수리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넷 유저로부터 다수의 코멘트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이상한 결정도 있는 것이군.빨리 바로잡으면 좋은 」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만?」
「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도 안된가 」
「완전히 시대착오.어느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름의 붙이는 방법에 결정이 있다 일자체 이상한 」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하나 바꾸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작은 일도 호소해 조금씩 바꾸어야만, 나라 전체가 변해갈 것 」
「장난친 사태다.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조차 자유롭게 붙이지 않을 수 없다니 」

̀ c;숫자의『0』가 이름의 사람도 있다.숫자가 좋아서 왜 한자와 한글 혼용이 안된가 이해할 수 없는 」
「이름까지 나라가 간섭하다니 정말로 시시한 것까지 제한하는구나 」
「이상한데.나의 친구에게도 한자와 한글이 섞인 이름의 사람이 있지만…옛날은 좋았는데 돌연 안되게 했던가」(

원문보기

自由に子供の名前がつけられない韓国

韓国の夫婦、つけた名が原因で娘の出生届が受理されず=韓国ネット「いい名前だと思うけど?」「民主主義国家なのにふざけた事態だ」21日、韓国メディアによると、韓国のある夫婦が生まれた娘につけようとした名前が規則に沿っていないとして、自治体から出生届の受け付けを拒否された。資料写真。 2016年7月21日、韓国・聯合ニュースによると、韓国のある夫婦が生まれた娘につけようとした名前が規則に沿っていないとして、自治体から出生届の受け付けを拒否された。

今年5月、羅(ナ)さん夫婦は娘の出生届を提出しようと自治体の住民センターを訪れたが、娘の名前に漢字とハングルが混用されているとして届けが受理されなかった。その後夫婦はいったん別の名前で届けを出し、家庭裁判所に改名届を提出する手続きを取ったものの、これも6月30日に正式に棄却された。

根拠は韓国最高裁が定めた家族関係登録例規。第109号5項に、「ハングルと漢字を混用した名前の出生届を受理してはならない」とあるのだ。韓国人の姓は「金(キム)」や「朴(パク)」など元来漢字表記であり、名で漢字とハングル両方が使われた場合、どこまでが姓かが判別しにくくなるためだという。一方、家族関係登録法は「子の名前にはハングルまたは通常使用される漢字を使うこと」と定めているのみで、「混用」に関する表記はない。

そのため羅さんは例規には法的根拠がないとして憲法裁判所に憲法訴願を提起、憲法裁の判断を待っている状態だ。ここまでして羅さんが娘につけたい名とは「贇ビョル」というもの。「贇」は「光り輝くつや」を意味し、「ビョル」は韓国語で「星」を指す。ちなみに現在は「つや」を意味する「ユン」の語を使い、ハングル表記で「ユンビョル」の名で届けが受理されている。

これについて、韓国のネットユーザーから多数のコメントが寄せられている。

「こんなおかしな決まりもあるんだね。早く正してほしい」
「いい名前だと思うけど?」
「ということはアルファベットも駄目なのか」
「まったく時代遅れ。いつの時代だと思ってるんだ?」

「名前のつけ方に決まりがあること自体おかしい」
「こういうことから始まって一つ一つ変え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小さなことも訴えて少しずつ変えてこそ、国全体が変わっていくはず」
「ふざけた事態だ。民主主義国家で自分の子どもの名前すら自由につけられないなんて」

「数字の『0』が名前の人もいる。数字が良くてなぜ漢字とハングル混用が駄目なのか理解できない」
「名前まで国が干渉するなんて、本当にくだらないことまで制限するんだな」
「おかしいな。僕の友達にも漢字とハングルの混ざった名前の人がいるけど…昔は良かったのに突然駄目にしたのかな」(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9 )

게시물 목록

2,811,753

  1. 조회수 : 449
    JA 0 OccupiedJAP
  2. JA 30 inunabeya588c
  3. JA 0 ben2
  4. KO 0 Member_66112
  5. JA 255 曰本消滅
  6. KO 255 kihon
  7. KO 255 kihon
  8. KO 255 domain
  9. JA 255 bluebluebluu
  10. JA 30 inunabeya588c
  11. 조회수 : 65
    KO 255 Member_56012
  12. JA 0 千鳥足96
  13. JA 255 Member_63760
  14. 조회수 : 245
    JA 255 anasuicool
  15. JA 255 曰本消滅
  16. JA 100 ひょうたんでしょう
  17. 조회수 : 68
    KO 255 Member_56012
  18. 조회수 : 244
    KO 255 kih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