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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위안부 지원 10억엔, 배상에 비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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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위안부 지원 10억엔은 배상금이 아니야?」


중앙 일보 일본어판 8월1일 (월) 13시 19 분배신


일본 정부는 원위안부를 지원하는 한국의 재단에 거출하기로 하고 있는 10억엔이「배상금에 해당되지 않는」로 하는 인식을 확인할 방침을 굳혔다.일본 미디어가 지난 달 31일, 알렸다.

쿄오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가 1965년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의 협정에 따라서 있다고 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미디어는 10억엔의 거출에 대해서 여야당이나 보수층의 일부로부터「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금을 지불했다는 인상을 주는」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 있다고 전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및 그 양국 국민의「재산, 권리 및 이익 및 양체결국 및 그 국민의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되는 것을 확인하는」라고 규정하고 있다.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01-00000032-cnippou-kr


한일 기본 조약 체결로 끝나있는 (일)것은 몇번이나 설명되고 있었지만.

원문보기

日本政府「慰安婦支援10億円、賠償に非ず」

日本政府「慰安婦支援10億円は賠償金ではない?」


中央日報日本語版 8月1日(月)13時19分配信


日本政府は元慰安婦を支援する韓国の財団に拠出することにしている10億円が「賠償金に当たらない」とする認識を確認する方針を固めた。日本メディアが先月31日、報じた。

共同通信は、複数の日本政府関係者が1965年に締結した韓日請求権の協定に従っているという立場を明確にする必要があると判断したと伝えた。

同メディアは10億円の拠出に対して与野党や保守層の一部から「日本が法的責任を認め、賠償金を支払ったとの印象を与える」という声が出てきていると伝えた。

韓日請求権協定は、韓国と日本およびその両国国民の「財産、権利及び利益並びに両締約国及びその国民の間の請求権に関する問題」が「完全かつ最終的に解決されたこととなることを確認する」と規定している。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01-00000032-cnippou-kr


日韓基本条約締結で終わってることは何度も説明されてるんだけど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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