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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권､도쿄 올림픽 대책으로「테러등 준비죄」신설안 w 과거에 폐안의「공모죄」로부터 적용 대상을 짜 국회 제출에 w

조회수 : 379
JA 255 雪猫さん61 1,312,591 / 2,811,753
아베 정권은, 코이즈미 정권이 과거 3회에 걸쳐서 국회에 제출해, 폐안이 된「공모죄」에 대해서,적용의 대상을 짜, 구성 요건을 더하는 등 한 새로운 법개정안을 정리했다.2020년의 도쿄 올림픽이나 테러 대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형태로, 죄명을「테러등 조직범죄 준비죄」에 바꾼다.9월에 소집되는 임시 국회에서의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공모죄는, 중대한 범죄를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기 전에 상담한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코이즈미 정권이03년, 04년, 05년의 합계 3회,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수사 당국의 확대 해석으로「시민 단체나 노동조합도 처벌 대상이 되는」라고 하는 야당이나 여론으로부터의 비판을 받아 모두 폐안이 되었다.

이번은, 4년 후에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가까이 두는 중, 세계에서 잇따르는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서 평가했다.참의원선거로 자민당이 대승한 정치 상황도 밟고 제출을 검토한다.이번 정부안에서는, 조직적 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조직적 범죄 집단과 관련되는 실행 준비 행위를 수반하는 범죄 수행의 계획죄」(테러등 조직범죄 준비죄)를 신설한다.

2005년 제출의 정부안과 이번 정부안 비교
20160826103053_1_1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26-00000013-asahi-soci




50：무명씨＠1주년：2016/08/26(금) 10:15:40.61 ID:DQKq9svK0.net

 아르카니다 대책법이다

파요크우목www


61：무명씨＠1주년：2016/08/26(금) 10:17:07.78 ID:gNJFuTyh0.net

 시이 르즈 일제히 체포일 것이다


64：무명씨＠1주년：2016/08/26(금) 10:18:40.21 ID:i32G5K4i0.net

 테로민죠크 발광 w



야당은 이것 반대 치수의 것일까?w
원문보기

安倍政権､東京五輪対策で「テロ等準備罪」新設案ｗ 過去に廃案の「共謀罪」から適用対象を絞って国会提出へｗ

安倍政権は、小泉政権が過去３回にわたって国会に提出し、廃案となった「共謀罪」について、適用の対象を絞り、構成要件を加えるなどした新たな法改正案をまとめた。２０２０年の東京五輪やテロ対策を前面に出す形で、罪名を「テロ等組織犯罪準備罪」に変える。９月に召集される臨時国会での提出を検討している。

共謀罪は、重大な犯罪を実際に実行に移す前に相談しただけで処罰するもので、小泉政権が０３年、０４年、０５年の計３回、関連法案を国会に提出。捜査当局の拡大解釈で「市民団体や労働組合も処罰対象になる」といった野党や世論からの批判を浴び、いずれも廃案になった。

今回は、４年後に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を控える中、世界で相次ぐテロ対策の一環として位置づけた。参院選で自民党が大勝した政治状況も踏まえ、提出を検討する。今回の政府案では、組織的犯罪処罰法を改正し、「組織的犯罪集団に係る実行準備行為を伴う犯罪遂行の計画罪」（テロ等組織犯罪準備罪）を新設する。

２００５年提出の政府案と今回の政府案　比較
20160826103053_1_1

http://headlines.yahoo.co.jp/hl?a=20160826-00000013-asahi-soci




50：名無しさん＠１周年：2016/08/26(金) 10:15:40.61 ID:DQKq9svK0.net

 アルカニダ対策法だな

パヨク涙目ｗｗｗ


61：名無しさん＠１周年：2016/08/26(金) 10:17:07.78 ID:gNJFuTyh0.net

 志位ルズ軒並み逮捕だろうな


64：名無しさん＠１周年：2016/08/26(金) 10:18:40.21 ID:i32G5K4i0.net

 テロミンジョク発狂ｗ



野党はこれ反対すんのかな？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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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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