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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출신자에게 중국법적용하지 않고 렌호씨 문제로 법무성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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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출신자에게 중국법적용하지 않고 렌호씨 문제로 법무성 견해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14H3Y_U6A910C1PP8000/
일본 경제 신문 2016.9.14


 법무성은 14일, 일본의 국적 사무에서는「대만의 출신자에게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고 있지 않는」로 하는 견해를 발표했다.백성 진당의 렌호 대표 대행의「이중 국적」문제를 받은 것.외국적을 취득한 시점에서 중국적을 잃는 중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입장에 없다고 했다.렌호씨의 국적 문제에서는, 렌호씨에게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어 일본국적 취득시점으로 대만적을 잃었다는 견해가 나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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台湾出身者に中国法適用せず 蓮舫氏問題で法務省見解

台湾出身者に中国法適用せず 蓮舫氏問題で法務省見解

http://www.nikkei.com/article/DGXLASFS14H3Y_U6A910C1PP8000/
日本経済新聞 2016.9.14


 法務省は14日、日本の国籍事務では「台湾の出身者に中国の法律を適用していない」とする見解を発表した。民進党の蓮舫代表代行の「二重国籍」問題を受けたもの。外国籍を取得した時点で中国籍を失う中国の法律を適用する立場にないとした。蓮舫氏の国籍問題では、蓮舫氏に中国の法律が適用され、日本国籍取得時点で台湾籍を失ったとの見方が出てい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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